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의 방(의원회관)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다. '함께 맞는 비'라는 글귀가 쓰여진 액자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신영복 선생을 찾아가 "경구가 될만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 노 후보는 "운동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선민의식에 빠질 수 있다"며 "용도에 딱 맞는 글귀"라고 말한다.
지난 2004년 첫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아직 '건설 중'인 정당"이라고 말했다. 3년이 지났다. 대선 예비후보가 된 그는 "2000년 1월 31일 창당한 당이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건설기'를 종료하고 발전기로 돌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1기의 리더십이 권영길의 통합력이었다면 2기는 노회찬의 대중성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대 가장 좋은 조건에 있었던 진보정당, "하지만 지난 3년 권영길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며 책임론을 제기한다.
"사표 심리? 이번엔 범여권 표도 회수할 수 있다"
선거에 임박해 민주노동당의 발목을 잡아왔던 '사표심리'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점친다. 현재 10% 당 지지율에 더해 자신이 후보가 되면 9월 중으로 15%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라면 "지리멸렬한 범여권의 표를 오히려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본선에서 내놓을 비전에 대해선 "그 때 가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여전히 한국사회는 정의에 목 마르다"며 생활 속의 민주주의에 천착해 나갈 것임을 암시했다. 또한 '부동산 부유세'를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화장실이라도 쫓아가 받아내겠다"고 패기를 보였다.
노회찬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31일 오후 의원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하루 일정을 잡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먼저 약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일반 대중이 모이는 곳을 중시한다. 경선에서 투표권은 당원에게만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표가 안 돼도 소신으로 강행한다. 시군구별로 민주노동당의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군 단위는 잘 안 가게 된다. 내가 가장 많이 갔을 거다. 지난주에는 전주에서 당원 몇 백 명이 모이는 유세가 있었는데 급하게 망향휴게소로 방향을 돌렸다. 노조원도 적고 당원도 두세 명 정도인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갔다. 내가 그런 고집이 있다."
- 자신감인가? 현재 판세는 권영길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가변적이고 격차가 크지 않다. 초반엔 내가 뒤졌지만 최근엔 조금 앞선다는 조사가 많다. 이대로 가면 내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권영길 후보가 앞선다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 워낙 저쪽에서 세몰이를 하니까 나로서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다수 정파의 권영길 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손호철 교수는 '권영길 2선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는데 동의하나.
"권 후보는 당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기록했다. 그런데 10년째 같은 페이지만 보고 있으면 되겠나. 이제 진도 좀 나가자. 그렇다고 후보로 나선 분에게 사퇴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을 넘어서야 발전한다. 가령 봉건제도가 고대노예국가보다는 선진적인 제도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넘어서야 하듯이 민주노동당을 10년째 같은 인물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질곡의 징표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의 초창기 발전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 '올드 보이' '대권 삼수'라는, 나이를 겨냥한 공격은 비겁해 보인다.
"권영길의 리더십은 통합이었다. 민주노동당 탄생은 하나의 작은 진보대연합이었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했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필요한 리더십은 국민과 소통하고 대중정당으로 뿌리를 내리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권영길 후보는 부적합하다. 단적으로 원내 진출한 지난 3년간을 보자. 권영길은 무엇을 보여주었나. 민주노동당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역대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2004년 이래로 권영길이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향후 5년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본다."
"10년째 같은 페이지, 진도 좀 나가자"
- 그래도 아직까지 국민들에겐 '민주노동당 하면 권영길'이 떠오른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선 후보가 그리 중요하진 않았다. 1997년 대선은 민주노총 내의 결속력을 묶어내는 역할이 중요했고 2002년 대선은 민주노동당을 알리는 선거였다. 내가 당시 직접 모시고 '민주노동당 기호 4번 권영길입니다' 그러고 다녔는데 '민주노동당이 뭐냐'라는 질문에 봉착했지, '권영길이 누구냐'는 질문은 없었다. 2007년 대선은 상황이 다르다. 이미 당 지지율이 10% 수준이고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12~15%까지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데 인물로 표상되는 리더십이 중요해 진다."
- 특정정파의 후보 지지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겐 '줄 세우기' 구태로 비춰진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국민들과 당 사이에 거리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쌓은 것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간다는 식이다. 국민들과의 격차를 좁히려는 인식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었다. 또 하나는, 다수정파가 움직이면 소수정파들에겐 절망적 무력감을 준다. 일반 당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정파 갈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주파의 (권영길 지지) 결정은 소탐대실의 패착이라고 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수를 뒀을까.
"공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조직 자체의 내부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한다. 지속적으로 모실 리더로서 권영길을 선택한 게 아니다. 대선 일회용이다. 자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이 사람으로 간다는 얘기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측면이 크다. 권영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노회찬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결국 노회찬은 아니다는 결정 아닌가.
하지만 이번 경선 구도에 심각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당원이라며 나름의 자기 판단을 가지고 투표할 것이다. 내가 당선되면 탈정파의 승리다. 그 힘으로 확보되는 리더십을 가지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추동해 내겠다. 특정 정파의 전유물로 당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9월 중순 이후 '한나라-민노 구도'... 마지막 기회다"
-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한 적이 없다. 민주노동당으로서 이렇게 좋은 대선 구도가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지만 민주노동당 역시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당에서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세상에 이런 아마추어는 처음 본다. 지난 3년 의정활동 기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적이 없었다.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했는데 마치 절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렸다. 모든 일정이 당내 경선에만 매몰되게 짜여져 있다. 대국민정책을 못했다. 그렇다고 당이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쳐나가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당은 대선은 후보에게 맡겨두고 아무것도 안했다. 오히려 내가 국회의원 되기 전 수준으로 후퇴해버렸다. 노회찬 이름을 검색하면 기사 건수가 나오는데 참담하다. 여론조사와 일정밖에 안나온다."
- 당에서도 흥행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정책토론회를 짠 게 아닌가.
"너무 바쁜 게 문제다. 토론회 준비 이외에 다른 일을 못하도록 일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결국 언론노출을 위해 한번이라도 더 TV토론회에 나가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잘못된 계산법이다. 낮 시간에,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같은 얘기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라는 건 매우 낮고 또 편협할 수밖에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후보들은 민주노동당이란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 노출이 많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안 보이는 묘한 상황에 갇혀버렸다.
하지만 9월 중순 민주노동당 후보가 뜨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두 가지 이유다. 선거 90일 전부터 공동보도준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면 배당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이 소외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른 하나는 8월 19일 한나라당 후보가 선출되고 뒤이어 민주노동당 후보가 선출되면 한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두 후보만 있게 된다. 범여권은 막판에 가야 후보가 결정되지 않겠나.
민주노동당으로선 마지막 기회다. 한나라당에 대적하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명박은 검증을 통과한 게 아니다. 지금 상대는 박근혜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국민 검증이다. 결국 정책과 노선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가령 비정규직이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문제를 보더라도 범여권이 한나라당과 궤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 하지만 범여권이 전열을 갖추고 단일 후보가 부상하면 민주노동당은 또다시 찬밥이 되지 않을까.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1~2%일 때나 가능한 얘기다. 이제는 차라리 민주노동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내가 당선된다면 9월 당 지지율이 최소한 15%까지 간다고 본다. 15% 주자에게 사표를 얘기할 수 있을까? 사표 심리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최대장애물이었지만 이번에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첫째,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 대안세력으로서의 매력과 가치가 떨어졌다. 둘째, 범여권의 후보들을 보라. 설사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대선 일회용이지 총선까지 갈 리더십으로 작용하기 힘들다. 셋째.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사표발생률이 희박해지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사표 발생의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 오히려 잘못된 거대 정당의 표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빨갱이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좋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실현될 거라는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정책의 신뢰도와 추진력은 사실 지지율에서 나온다.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정책 실행의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이다. 내 기억으로 2002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모언론사에서 정책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23%, 한나라당이 25%, 민주당이 28%였다. 3등을 했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작 대선 결과는 4%도 되지 않았다. 정책은 좋아 보이지만 당선 가능성이 워낙 적다는 점에서 그런 격차가 나왔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르다. 당선은 안 되더라도 2등을 한다거나 꽤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적으로 찬반이 갈릴 정도로 이슈화가 되어야 한다. 정책 공약집 보면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다. 하지만 다 아는 사람 적다. 2002년만 하더라도 권영길 이름 석자 외우기도 힘들었다. '민주노동당 어떤 당이야' '운동권 출신 당이라면서?' 그런 수준이었다. 정책이 정치화되어야 한다. 이슈화되지 않은 공약은 생명력이 없다. 많지 않은 몇 개의 이슈를 다른 후보와 확실하게 구분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던져주는 선택지를 만들어야 한다."
- 비장의 카드가 있나? 정책 승부수.
"준비하는 것이 있다. 본선에 가서 말하겠다."
-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웃음). 궁금하다.
"초선으로서 몇 년간 의정활동하면서 보니 정의와 불의에 관한 국민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대한민국을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본다. 내가 삼성이나 사법정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을 때 뜨겁고 강렬한 반응이 돌아왔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가 바로설 수록 약자가 편해진다.
기득권에 의한 차별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가령 사법심판과 조세 문제를 보자. 돈이면 유무죄와 형량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은 맥주집에서 1만~2만원 긁을 때 나오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만 변호사들의 수백만, 수천만 원대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카드로 되지 않는다. 이런 실상에서 성실 채무자는 박탈감을 느낀다. 자기가 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보고 연줄이 없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정치권에서 잘 안 다룬다. 진보진영에서도 놓치기 쉬운 주제다. 대통령과 검사가 막말하고 언론이 맘대로 대통령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민주주의가 만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생활상의 민주주의와 관련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아닌 약육강식의 정글세계로 본다. 하지만 정의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목마른 해결과제다.
기회균등의 문제는 사상논쟁까지 가 볼 생각이다. 정면으로 갈 것이다. 빨갱이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있다. 당장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 노회찬 어록도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건가.
"전방위적으로 나올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삼겹살 불판을 갈자는 어록도 선거 한 달 전에 나온 것이다. 너무 일찍 내놓으면 효력이 없다. 계속 갈고 닦는 중이다(웃음)."
"이명박 '부동산 부유세', 화장실 쫓아가서 받아내겠다"
- 조세정의를 얘기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의 정책 히트작이었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
"약간의 해명과 반성이 필요하다. 부유세는 단일한 세금 체계가 아니다. 부유세가 실현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영업자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거나 하는 조세 인프라가 부실하다. 그렇게 때문에 증세(부유세)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중이다.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첫째, 조세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탈세에 대한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예산낭비가 심하다. 이명박 후보가 예산낭비 규모가 20조원(전체 예산의 10%)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본다. 셋째, 예산낭비와 탈세를 해결돼야 증세 얘기를 할 수 있다. 불로소득, 초과이익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하다.
내가 이번에 30억 이상의 부동산에 중과세를 하는 '부동산 부유세'안을 내놨는데 현행 종부세에 따르면 300억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1년에 330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때문에 152억이 늘었는데 너무 적지 않나. 부동산 부유세를 적용해보니 1년에 7억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더라.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종부세안을 적용해 보니까 1년에 700만원 내게 되더라. 세금 깎아주는 정책이다. 이걸 쟁점으로 삼아 화장실을 쫓아가서라도 이명박에게 세금을 받아내겠다."
-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가 파업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
"대통령의 권한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역대 직선제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의석(152석)을 가졌다. 그런데도 힘을 못썼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시대적 과제를 바라보는 눈이다. YS와 DJ가 문제는 많았지만 그 시대가 부여한 과제를 일부 해냈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열등감이 한미FTA를 강행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다. 권위주의 청산? 권위 실추에 가까웠다. 대통령이 시대에 부합할 때 국민도 따라온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백그라운드는 국민이다. 나는 총선이 끝난 뒤 노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노무현을 배출한 열린우리당도 개혁대상이었다. 그 곳에 몸을 담으면 개혁하지 못한다. 오히려 탈당을 통해 자신을 배출한 대상까지도 칼질을 했다면 외로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떠받드는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조기 탈당이 노 대통령의 노선에도 맞았다."
- 20일부터 전국순회 투표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운동의 전략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그 목표에 맞게끔 경선 과정에서도 당의 저변을 당원 밖으로 확대하는데 나의 활동을 배치할 것이다. 또한 일반 평당원들이 당에 애정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거창하게 '평당원 혁명'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는데 평당원들이 소신에 입각한 투표를 기대한다. 소신투표가 자주투표고 주체투표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