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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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그동안 여러 번 남북정상회담설이 보도됐지만 그 때마다 청와대는 부인해왔다.
원래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2·13 합의가 이행되면서 북핵 위기는 일단 한고비를 넘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최고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6·15 공동 선언은 통일문제를 다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체제 문제가 최고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남북한 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수준에서 '평화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서 남북 정상이 평화선언을 한다면 이는 6·15 공동선언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면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2·13 합의 이후 북미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논의를 외세가 주도하고 남한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진행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되게 될 것인데 이에 앞서 해야 할 것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데 있어서 남북이 어떤 차원에서 협력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마지막 날 8월 30일 나올 8·30 공동선언은 '평화선언'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연속성 확보, 중요한 의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북한이 계속 집착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조성렬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같은 군사적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데 양쪽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북미 군사 회담을 제안했는데 조금 더 나가면 남북 군사회담과 북미 군사회담을 통합한 3자 군사 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세현 전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당장 결론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군비 통제 차원의 협력도 한다면 NLL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별도로 이번 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상회담의 연속성 확보였다.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모멘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 정권이 들어서면 누가 되든 다시 대북정책을 세우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면 다음 정부의 과제도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동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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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7월 초에 우리측이 김만복과 김양건 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 지난 5일 두 사람이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대리해 합의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28일 남북정상회담을 한달도 남겨두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시간이 대단히 촉박했지만 정황상 한국 정부는 미국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재진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미 3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것"이라며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이 당면과제다, 이것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남북관계에 이정표를 만들고, 대선을 맞아 정치적인 이익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한단계 진전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핵 문제 해결 이후에는 결국 경제문제인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은 설사 2차 정상회담에서 당장 얻는 게 없다고 해도 분위기 등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가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이전에도 남북정상회담 추진했었지만 북핵문제 때문에 열릴 수 없었다"면서 "지금은 미국의 정책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두번째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는 게 아니라 노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북측이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평양이 좋다고 제의해왔다"며 회담 장소가 결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북한은 아직 주한 미군 2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전이 보장될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2차 정상회담도 평양을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