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상 군사분계선(NLL)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서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10일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라 안보개념"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된 소위 'NLL 논란'은 서주석 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언으로 확 불이 붙었다.
서주석 연구위원은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우리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 된다"며 "또 이 선이 영해선이라면 육상의 군사분계선도 국경선이라고 해야 할텐데 정작 그런 주장은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NLL이 과연 무엇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 NLL]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 - 네이버 백과사전 -
한마디로 NLL이 '사실상의 해상경계선', '대한민국 영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953년 정전협정에서 해상경계선은 설정된 바 없다. 북진무력통일을 줄창 외치던 이승만은 정전협상 조차도 반대했고 끊임없이 전쟁재개의 구실을 찾기 위해 특히 서해상에서의 국지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
이승만 정권의 군사도발로 전쟁재개의 위험이 커지자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미국은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를 통해 한국군의 작전범위를 통제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탄생한 것이 바로 '북방한계선(NLL)'이다. 한마디로 NLL은 전쟁을 하고 싶어 날뛰는 이승만 정권의 발목을 잡아두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도 NLL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방한계선은 애초부터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
NLL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남측이 NLL의 성격을 해상경계선인양 주장하면서부터이다. 과거 정권들은 '북한이 NLL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이를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로 해상의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 서해에서 두 차례의 교전이 발생하여 많은 남북의 군인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북한이 남측 영해를 침공하여 무력충돌을 도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래서 NLL문제에 민감하다.
그러나 교전이 벌어진 이유는 NLL이 동해나 육지와는 달리 서로 합의되지 못한 군사적 계선이기 때문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영토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는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서해교전을 반성해 볼 과제라고 얘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 북한이 "남북 양측의 주장을 모두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롭게 영해를 정하자"고 해결책을 내놓았으나 남측이 계속해서 NLL을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남북 장성급회담이 결렬되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목숨걸고 NLL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NLL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남북의 충돌을 부추기는 냉전적인 사고와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와 행태가 계속되는 한 NLL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더 이상 서해교전과 같은 참사가 벌어져서는 안 되며 전쟁의 뇌관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이제는 남과 북이 서해의 분쟁지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해, 이제는 충돌의 공간이 아니라 남북이 힘을 합쳐 개발해야 할 민족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