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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천안시 복지예산 분석 결과 사회복지 영역간 예산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복지사업은 제때 지원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등 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지난 19일 개최한 ‘2008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제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을 비롯해 천안지역 22개 복지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사회복지 예산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토론회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천안봉사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 박성호 천안YM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3명의 발제 뒤 3명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는 이상희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간사와 장혜진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이 각각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분석 결과’와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김희정 천안지역자활센터 팀장은 ‘2008년 천안시 복지정책제안’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재근 천안시주민생활지원국장과 장기수 천안시의회의원, 이재완 공주대 교수 등 3명이 참여했다.

복지예산 영역간 불균형, 청소년, 아동, 여성 5% 미만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차 추경예산 기준해 천안시 사회보장비는 일반회계 6040억원의 19%인 1145억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 1차 추경예산 대비 금액으로는 106억원, 구성비로는 2% 증가했다.

총액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이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사회복지 영역간 예산불균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천안시 사회보장비를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등 8개 복지영역별로 범주화해 관련 예산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8개 영역 가운데 예산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25.7%(294억원)를 기록한 저소득영역. 보육과 노인도 예산비율이 각각 21.3%(243억원), 20.6%(236억원)로 20%를 상회했다. 지난해는 저소득과 노인 영역만 예산비율이 20%를 넘었지만 올해는 보육예산의 증가로 보육영역도 예산비율에서 20%에 진입했다.

예산비율 5% 이상 영역은 장애인 8.3%(94억원), 지역복지 6.3%(72억원)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 세 영역은 복지예산 비율이 5%를 밑돌았다. 가장 낮은 예산비율을 기록한 영역은 청소년. 올해 사회보장비에서 청소년영역의 예산은 1.4%(16억원)에 불과했다. 아동과 여성도 각각 4.1%(46억), 2.8%(32억원)로 예산비율이 20%를 넘는 저소득이나 노인, 보육영역 예산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8개 영역 가운데 5개 영역은 복지예산 비율에서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은 예산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특히 장애인영역은 지난해는 예산비율이 11.6%(120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8.3%(94억원)로 대폭 줄었다.

토론에서 장기수 천안시의회 의원은 “사회복지 영역간 예산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복지사업 제때 지원안돼 사업효과 반감

올해 예산제안 토론회에서는 예전과 달리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모니터링 결과’가 추가됐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복지사업은 장애인.노인바우처제도, 결혼이주민가족지원정책,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사업,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운영, 여성취업관련 인프라 및 활성화 방안 등 5개.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비 운영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모니터링이 실시됐다.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초·중학교에서 추천받아 교육청에서 심의해 선정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교육청을 통해 청소년단체에 시 예산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는 1인당 8만원. 여기에는 가입비 1만2000원을 비롯해 복장비 3만8000원, 활동비 3만원이 포함된다. 올해는 1인당 1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올랐다.

지난해 천안시는 한국청소년연맹, 충효단, 걸스카우트 등 어려운 청소년들의 단체가입비로 모두 142명에게 예산을 지원했다.

모니터링 결과 사업 취지와 달리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 시기. 단체 가입 활동이 대부분 학기 초부터 시작되지만 현재 사업비 지원은 하반기에 이뤄지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와 올해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예산을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했다.

가입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모니터링에서 “지원금이 학기 중에 지급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수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소년단체는 가입 후 3년간 활동이 가능하지만 가입 이후 캠프, 행사 등의 진행비용이 수익자부담인 탓에 모니터링 결과 가입한 연도에만 활동하고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저소득층 지역아동이 이용하는 천안시 성환 낮은울타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5명 정도가 가입비를 지원받아 청소년단체에 가입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는 학생이 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혜진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은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지원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학기초 예산지급, 지원금 표준화 등 지원기준 개선,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 인상, 가입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확대 등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