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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8년도 경남도의원 의정비를 15% 인상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8년도 경남도의원 의정비를 15% 인상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 경남도의회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8년도 경남도의원 의정비를 15% 인상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간 4246만6000원인 의정비가 4920만원으로 인상된다.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결정했다. 경남도의원 의정비 인상폭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남무역회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경남도의원들은 매월 353만8000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150만원은 의정활동비 명목이며 실제 봉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203만8000원이다. 경남도의원들은 연간 4245만6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10번째다.

 

이같은 잠정인상안 근거에 대해 경남도 의회협력계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국회의원 수당기준, 2.5%인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감안했다”면서 “그리고 경남도의원들은 다른 시·도의원들이 받고 있는 전근수당과 가계지원비를 그동안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의회 등 경남지역 상당수 시․군의회에서도 의정비 인상 여부와 관련해 여론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의원의 의정비를 15%로 인상할 경우 기초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 인상안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동자와 공무원의 임금인상폭도 그렇고, 도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경우 15% 인상안은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이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지방의원은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해 유급제가 되었고,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정비 인상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지역 시·군의회의 인상 여부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는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연봉은 1억을 넘게 주어도 좋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인상을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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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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