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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가 만명통치약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직무급제가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현재의 직군분리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직무급제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으로 논박도 이어졌다.

22일 2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직무·직군분리제, 대안인가 덫인가' 토론회에서다.

"분리직군제의 도입은 가능한 한 저지해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분리직군제의 도입은 가능한 한 저지하고, 정규직화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분리직군제의 문제점으로 "한 직무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누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개인금융서비스를 하는 텔러는 기술에 따른 임금격차는 날수 있지만 직군을 분리할 만한 일은 아니다"며 "외국에서는 고객만족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직군은 여자가 95% 이상"이라며 "남녀 차별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무기계약직을 구성하는 지점관리업무와 고객지원센터의 경우, 각각 95.1%, 91.7%가 여성"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승진 및 경력이동 가능성의 박탈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직군별 직무의 차이가 임금수준 등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분리직군제는 외주화 촉진효과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이 없고 승진 가능성이 허용되어야"

이 교수는 분리직군제의 대안으로 "분리직군 인력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상의 차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분석은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을 이용해 분리직군 내 남녀고용평등이 성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직군 및 정규직 간 수직적·수평적 이동 허용, 저숙련·저기술 직무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회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특히 분리직군제가 되면 차별 시정 대상이 사라져 차별시정이 어렵다"며 "노조는 차별이 없고 승진 가능성이 허용되어야 직군분리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보연 <한겨레신문> 기자 역시 "직군분리는 단계적 혹은 점진적 정규직화를 목표로 직군분리를 시행한 기업은 많지 않다"며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승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분리직군제는 가능한 방식"

반면, 토론자로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분리직군제는 정규직의 한 방향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은 박사는 "승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분리직군제는 가능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은 박사는 "정규직화 할 때, '연공형' 정규직화를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재 연공급제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박사는 "분리직군제의 대상인 은행의 텔러의 경우 비정규직이 차별형태라고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이 가장 심각하다"며 "직접 고용의 경우 무기계약, 직군분리 등 고용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간접고용은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