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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주의에 경도되어 해법 기대하기 어려워 

정동영, 현행 법제와 실태의 일부보완에 그쳐

권영길·문국현- 전향적이나 재원마련 등 구체성의 보완 필요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서 노동양극화를 지적하는 데에 진보-보수진영의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양극화의 핵심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을 기업 활동의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고용불안 그리고 비인격적인 처우를 강요한다는 것에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노동양극화를 부추겨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갈등-해체를 촉발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무관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접근시각은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명박 후보는 기업 환경 조성에만 관심이 가 있고, 비정규 문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비정규 대책은 기업 규제를 최소화 하여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정비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든가, “우리나라 임금구조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 경영상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남용, 차별 등 현존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단 한 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종합적으로 이 후보의 비정규직 대책은 기업투자 확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 저절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도식적 성장주의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출제조업이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해당 분야 일자리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해답을 내리지 못한다.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시장중심과 성장우선 정책에 의해 비정규 문제가 더욱 심화-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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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현행 비정규법 보완 수준의 미온적 대책 제시

정동영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책처방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의 연장선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 후보 측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기보다 최근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대처하는 수준의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행 비정규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2년 사용 후 정규직 의무화’에 대한 노사정 합의와 간접고용 방지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나, 현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정규직화 전환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공약사항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참여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로 양극화되고 분절화 돼 가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차별과 처우개선이라는 일면적 측면에만 주목하여 ‘법제정’을 이룬 것과 같이 정 후보 측의 비정규직 해법은 근본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겠다.

문·권, 전향적이지만 현실성 있을지 의문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적극적인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문 후보의 경우에는 현재의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공격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현행 비정규법에 대한 과감한 재개정 및 비정규직의 개인훈련계좌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편, 권 후보 측은 “비정규직권리보장법”과 “정규직전환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간제의 사유제한 강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차별해소를 강조함으로써 가장 공격적인 보호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들 두 후보의 접근이 매우 전향적인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노사관계 현실, 공약 추진을 위한 재정문제 등에 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분절화 된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친기업적 시장우선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정동영 후보는 이보다는  전향적이나 현행 법제나 실태의 일부보완에 그치고 있다.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비정규직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주도 규제를 강조하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자원을 확보하고 동원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져, 정책의 현실성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양극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