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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과반수가 넘게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추진을 반대하고 있지만, 롯데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목사가 100일 동안 세찬 바람과 맞서가며 나무 위에서 농성을 해도, 지역시민들이 계양산을 지켜달라며 아스팔트 바닥에서 삼보일배를 해도 꿈적 않는다. 그렇다. 이것이 롯데다.”

“잇단 대형마트 입점으로 중소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재래시장이 붕괴돼 지역경제가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업계에서 내다보는 적정인구수 대비 대형마트의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형유통자본 사이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지역의 중소유통업자는 더더욱 설 자리를 잃어 가는데도 롯데는 개의치 않는다.”

최근 부평과 계양지역에서 롯데를 얘기하는 두 가지 목소리다. 첫번째 목소리는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이고, 두번째 목소리는 지역 상인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기업 롯데. 부평만 해도 롯데시네마·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센터·편의점 세븐일레븐 등 롯데가 즐비하다.

이러한 롯데가 지방세를 안 냈다. 더구나 영업한지 1년 다 돼 가는데도 불구, 아직도 미등기 상태다. 롯데마트 부평점이 문을 연 것은 지난해 12월. 북인천등기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토지는 등기가 돼 있지만 건물은 미등기 상태다.

롯데쇼핑(주)가 옛 한화마트를 인수해 신축한 뒤 지난해 12월 개장했지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1년이 다 돼가도록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평구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해서 냈지만, 등록세는 미등기 상태라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내지 않고 있다. 내야 될 세금은 약 3억3600여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롯데의 이런 행위가 부평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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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문을 연 롯데마트 영종도점. 이들이 내야할 등록세는 2억4500여만원인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미등기 상태라 미납상태다. 또한 올 9월 문을 연 롯데마트 항동점 역시 같은 방법으로 3억6400여만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 모두를 합치면 인천에서만 무려 1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롯데의 이 같은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를 내지 않아,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무려 10억원에 달했다.

이 백화점은 연간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인천에는 등록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엄청난 영업이익을 챙기다 지난 2005년 시민단체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2002년 2월 준공 후 건물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같은 방법으로 7억6000만원의 지방세를 미납해 비난을 받다가 3년 6개월만인 지난 2005년 8월 창원지법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마치고 창원시에 6억2000여만원의 등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당초 7억6000만원에 달했던 등록세는 감가상각 등으로 1억4000여만원 줄어들어 일부러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난의 여지를 남겼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4년 부산. 롯데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맹점을 이용해 신축 건축물을 장기간 미등기하는 방법으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산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부산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당시 롯데는 롯데백화점 부산점과 롯데마트 2곳, ㈜부산롯데호텔 등 4건의 대형 시설물에 대한 미등기로 내야 할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쳐 모두 4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롯데가 부동산등기의 맹점을 이용해 지방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강제 등기토록 하고 있으나, 최초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록기일을 특별히 정해 놓고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롯데는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지방재정의 근간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롯데가 세금납부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이 보존등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은 아니다”며 “때문에 지자체가 세금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로선 없어 기업의 양심에 맡기는 자발적 등기를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주) 홍보팀 관계자는 “공사대금 정산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정들이 있어 진행 중에 있다” 며 “최종 공사비가 정산되고 그걸 토대로 과세표준을 잡는데까지 보통 9개월 정도가 걸린다. 부평점의 경우 10월말 마감돼서 내달 24일경 보존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납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9일 롯데마트 부평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골프장과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하고, 지방세가 늘고 일자리가 생겨 그렇다고 하는데 붕괴되는 지역 상권과 파괴되는 자연환경은 그에 비하면 돈으로 환산해도 지역에게는 더 손해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