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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ㅡ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음.
이명박ㅡ집값 상승 및 투기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권영길ㅡ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
이인제ㅡ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문국현ㅡ미래의 주택 수요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이회창ㅡ관련 공약 없음.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이다.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가 실패한 분야 중의 하나로 꼽히는 터라 이번 대선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후보들의 정책에 '시원찮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과 함께 27일 참여연대 지하 강당에서 각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선시민연대 등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공약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총평을 내렸다.

정책 평가는 각 대선후보로부터 받은 질문-답변서 및 그간 후보들이 언급해온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대선시민연대 등은 지난달 29일 ▲투기 억제 ▲내집 마련 ▲주거 빈곤층 지원 ▲전세 시장 안정 ▲주택 공급 ▲공직자 주택 제한 등 6개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각 후보쪽에 보낸 바 있다.

다음은 대선시민연대 등의 쟁점별 평가 내용이다. 

[쟁점①-투기억제] 적극적 : 정동영·권영길·문국현 ㅡ 소극적 : 이명박·이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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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다주택 보유 억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이다.

투기 억제정책의 핵심인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 우선권 부여,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DTI) 제한 및 세 부담 강화 등을 고려해볼 때 세 후보의 정책은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권 후보는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에 대한 제한을 법제화하고,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보다 더 강력한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도 개발부담금 50%부과, 임대소득세 징수 등을 통해 투기 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참여정부의 투기 억제정책(조세·금융·주택분양 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공약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한나라당,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투기 억제에 소극적이다. 이명박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제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감소),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다.

대선시민연대 쪽은 "권 후보의 공약이 투기 억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1가구 3주택 이상 유상몰수 등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이인제 후보의 공약은 투기 억제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가장 보수 지향적이다"고 지적했다.

[쟁점②-내집 마련] 다양한 공약 난립... MB는 묵묵부답

대부분의 후보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인제 후보만이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또 분양주택이 실수요자(무주택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이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후보들은 공영개발 방식을 값싼 주택공급의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 후보는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 ▲권 후보는 전체 공영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 후보는 대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결합형 '반의 반값' 아파트 ▲이인제 후보는 지분소유형 주택 공급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명박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대지(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이다.

다만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만호 건설' 공약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대선시민연대 쪽은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없는 상태에서 신혼부부만을 우선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장기 무주택자 가점 방식을 도입한 기존 청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낮게 평가했다.

각 후보의 내집마련 정책을 들여다보면, 정 후보는 수도권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2억원대 주택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선시민연대 쪽은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자족시설 마련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송파신도시 공영개발 전면화(환매조건부), 수도권 주택 20% 공공주택화, 공공택지 공영개발 전면화 등의 정책을 내놓아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평가 받았다.

문 후보의 공약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입찰방식의 개선 등 타 후보보다 정책의 구체성과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0만호 및 공공임대 재고주택 200만호 제공 등은 참여정부의 정책(국민임대 100만호 등)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인제 후보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대신,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여 일정 부분을 소유하는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택지 및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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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③-빈곤층 지원] MB 제외하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 찬성

이명박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빈곤층 지원의 해법으로 내놓았다.

주거 빈곤층 지원정책과 관련해 정 후보는 고령자용 임대주택, 권 후보는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이인제 후보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문 후보는 전월세형 임대주택 비율 20% 달성 등을 약속했다.

다만 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에 대해 권 후보는 '찬성', 정 후보와 문 후보는 '소득수준 파악을 전제로 한 찬성' 의사를 나타냈으나, 이인제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대신 이인제 후보는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보증금 보전방안에 대해 보전범위를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는 권 후보의 입장과도 같다.

대선시민연대 등은 "후보들이 내집마련 정책에는 적극적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등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질의에 답변하는 정도로 정책의 능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쟁점④-전세시장 안정] 후보들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만 보장되고 있다. 또 임대차 계약이 갱신돼도 임대료의 상한선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특히 임차인이 바뀔 경우 임대료가 급격히 뛸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일정 주기마다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시민연대 등은 각 후보 쪽의 관련 공약에 대해 "공통적으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미처 세부 정책을 준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 후보는 임대료의 인상률을 5%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정임대료제·임대차등록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임대료제·임대차등록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5%내 인상'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진다.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이다.

문 후보는 '임대료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공정임대료제 도입에 반대한다. 대신 임대차등록제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공정임대료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임대료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토대로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 후보가 내세우는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10년 연장'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저평가를 받았다. 또 '거주지가 경매에 들어갈 때 최우선 변제금 4000만원 보장'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비판은 권 후보가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인제 후보도 공정임대료제·임대차등록제·임대료 인상율 5% 제한 등에 모두 찬성했으나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다.

[쟁점⑤-주택공급] 정동영·이명박은 공급확대ㅡ권영길·문국현 등은 공공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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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와 이명박 후보는 주택공급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 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재개발, 기업도시 등 개발확대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선호하고 있고, 정 후보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권영길·이인제·문국현 후보는 공급확대 정책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권 후보는 1가구1주택 법제화나 택지국유화 등 기존에 있던 주택에 대한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또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도 공공임대아파트만 짓겠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는 공영개발을 통한 신도시 건설, 이인제 후보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를 전제로 한 신도시 건설을 공약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성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방안에 무게를 두는 쪽이다. 

대선시민연대 등은 "권 후보의 1가구 1주택 법제화나 이명박 후보의 규제완화 공약은 모두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이외 후보들의 공약은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쟁점⑥-공직자 주택제한] 정동영 '반대'ㅡ권영길·이인제·문국현 '찬성'

고위공직자의 1가구1주택 원칙에 대해서는 정 후보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권 후보와 이인제, 문 후보는 찬성할 뜻을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주택소유 제한에 찬·반 여부를 답하지 않았지만 대선시민연대 등은 "이 후보의 성향으로 볼 때, 그는 다른 어느 후보보다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원칙은 법으로 제도화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26일 현재까지 대선시민연대쪽의 질의에 답변해오지 않아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언급해온 내용을 토대로 공약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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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시민연대 등은 각 후보쪽에 "금융·세금·주택공급·주거복지·개발사업 정책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 영역별 정책을 폐지·유지·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후보가 대체로 내집마련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답변을 전해왔다"고 우려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선에서 정책·공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떨어졌고, 정치적 공방만 판을 치고 있다"면서도 "시민사회는 대선후보간 정책 경쟁을 끌어내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 평가의 취지를 밝혔다.

또 김 사무처장은 "이회창 후보가 출마선언(11월 7일)을 한 뒤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공약을 내놓지 않아 씁쓸함을 느낀다, 현 대선판도를 보여주는 듯 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정책 평가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