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범계역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집회 ⓒ 최병렬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권한대행 이억배)가 8일 오후 2시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로데오거리에서 '민주적 지방자치권 실현을 위한 안양시민 한마음 대회'를 열고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에 반발하는 외침을 지역사회로 전달하고자 나섰다. 1시간 20분여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이랜드 계열 노동자,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는 동안구청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하고 구속된 공무원을 석방하라 촉구했다. 라일하 전공노 정책부장은 이날 행사 취지 설명에서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낸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며 "이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구속자 석방하고 낙하산 인사 철회하라 ⓒ 최병렬
▲'낙하산인사 철회'를 외치는 250여명 참가자들 ⓒ 최병렬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어 이억배 안양시지부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경기도는 상급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부금 등을 가지고 일선 지자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이제 안양시민들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사에 나선 안양희망연대 송무호 대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진다"며 "부시장과 구청장 임명권이 안양시에 있음에도 경기도가 법을 무시하고 침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안양시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이번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 만행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다"며 "구속된 2명의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된 3명의 안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경기도는 동안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아 와 있는 유해룡 동안구청장을 즉각 도로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면서 "우리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 올바른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투쟁사 발언을 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 최병렬
경기도-안양시 인사충돌 사태 일파만파 이번 사태는 전임 신중대 안양시장이 5.31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아 12월 19일 재선거를 앞두고 11월 5일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하면서 발생한 결원에 따른 후임 인사가 문제의 발단이다. 4급 서기관 자리인 동안구청장은 그동안 '경기도몫' 차지라는 관행(?)으로 안양시장이 경기도에 도 자원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1월 8일 안양시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박신흥 부시장에게 구청장 후임 인사를 경기도에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무원노조는 "자체 보직 인사 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시장 권한대행과 공무원노조는 한때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협상 부재 및 도에서 임명한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타결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지난 11월 20일 박 부시장이 경기도에 후임 구청장 인사를 요청하자 당일 도는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자치권 회복을 촉구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 최병렬
| 광역-기초단체간 인사교류 효과적 방안 찾아야 | 경기도와 안양시간 인사 교류로 촉발된 충돌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구속되고, 안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고발당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속에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사회에서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를 통한 행정력 향상과 공무원 자기계발 기회 등이 인사 교류가 필요한 이유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나 인사적체 해소와 지방행정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류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사 교류의 취지를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인사교류 당사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행정자치부 차원의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노조원 2명 구속 간부공무원 소환 조사중 이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11월 21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이던 동안구청장 취임식 및 부시장 출근저지에 나서면서 급기야 경찰의 개입하는 사태를 빚으며 충돌하고 안양시 행정 질서가 마비되는 등 도와 안양시의 인사교류 갈등이 폭발되는 사태를 빚었다. 특히 신임 구청장 취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안양경찰서에 연행된 전공노 안양시지부 정책부장 이모(43)씨 등 노조원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입건되자 공무원노조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신임 동안구청장 인사 동의서 거부와 관련 안양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담당 등 3명의 간부공무원이 '지시불이행 및 직무유기' 등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있고 경기도 또한 특별감사 등으로 초강경 대처하는 등 갈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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