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현재 청장)이 2조6천억원 규모의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오늘(10일)부터 22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해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08년 정책자금은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 6개 자금 2조6344억원으로, 전체 평균 대출금리 연 5.10% 수준에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중 설비투자자금은 전체 정책자금의 70% 수준인 1.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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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규모 1조원, 메자닌 방식 시범도입

올해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특징은 담보력이 취약한 혁신형 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 대출을 1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이중 53% 이상을 신용대출로 공급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은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한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중진공 신용등급 B+ 등급 이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1,450억원을 혁신형 기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자닌(대출과 투자 결합) 방식 도입도 올해 정책자금 운용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중소기업청이 시범 도입할 메자닌 방식은 "저금리(1% 내외)로 자금을 대출하고, 약정기간(3∼6년) 경과 후 성장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공개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 투자로 전환(주식인수 등)"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높아 부채부담형 대출방식보다 투자 등 직접금융 방식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자금 중 부채부담형 대출이 99%를 차지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배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를 시범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 확대

아울러 작년에 소규모기업(자산 1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제도를 올해에는 전체자금으로 확대한 것도 특징 중 하나. 중소기업청은 "전체자금의 20% 수준인 5천억원 정도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통해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를 창업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한 제도인데, 중소기업청은 "창업 후 성장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R&D·시설투자 등이 집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청은 올해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특징으로 "정책자금 금리를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고 전체 평균 금리를 0.35%p 인상한 점,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지수(매출액 대비 R&D투자액 + 전문직종사자 비율)가 낮은 업종과 관광진흥기금 등 타 정책자금 이용한 가능한 업종을 지식서비스 육성자금 대상에서 제외한 점"등을 꼽았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www.icredit.or.kr), 중소기업정책포털(www.spi.go.kr),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신청·접수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