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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담긴 핵심 구호다.

하지만 이 당선인 교육정책의 실행방안을 살펴본 결과,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이라는 토론회에서다.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전교조 등 20여 개 단체가 모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당선자 교육정책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온 나라 입시학원화와 사교육비는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경복 미래교육연구소장(건국대 교수)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교육정책'이란 발제에서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집권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교육공약에서 겉으로 표방하는 메시지와 실제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엇갈림이 있고 편향성을 짙게 띤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소장이 대표 사례로 꼽은 것은 이 당선자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공약. 사실상 자립형사립고인 자율형사립고 100개 등 300개의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 소장은 "자립형사립고 100개씩 설립하여 운영하는 문제는 국가의 보편과 평등의 원칙에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사교육의 대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입자율화 조치에 대해서도 주 소장은 "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의 판단 자체가 맡겨질 상황에서 입시정책의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기존 대입을 위한 사교육 과열을 더 부추길 뿐 아니라 (고교등급제 실시에 따라)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까지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 초중등교육정책의 본질'이란 발제를 진행한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도 "이명박 정권의 신교육체제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 불평등과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수요자 교육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수요자 등골 빼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수정을 위한 기구 구성 움직임

특히 한 실장은 "이명박 정권은 전교조 등 시장주의 교육개혁 반대세력에 대한 고립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벌써 뉴라이트 교육 운동 진영이 인수위에 참여하고 일부 보수신문이 전교조를 비난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교육연대는 오는 15일 후속 모임을 갖고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국민운동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