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연대 "통일부 폐지 방안 즉각 철회하라!" 한국진보연대는 17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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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일부 부처 통폐합에 반발하는 단체들이 연이어 인수위를 찾아와 항의했다. 

인수위는 16일 통일·정보통신·과학기술·해양수산·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처에 통폐합시켜 현재의 18부4처를 13부2처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또한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진보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17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 이들은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폐지하고 보자는 식의 점령군과 같은 태도"라며 해당 부처 및 위원회의 폐지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조직 개편 다음날, 인수위 앞 잇단 항의 기자회견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오종렬 등)는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폐합한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모르는 무식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께 인수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정책은 결코 외교 정책의 한 부분이 아닌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외교정책보다 우선적인 민족적 과제"라며 통일부 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폐지안은 새로운 통일관이라기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치졸한 발상"이라며 "남북문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바뀔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방향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렬 공동대표는 "조국 통일을 우선적 과제로 보지 않는 정부는 이 나라 정부라고 할 수 없다"며 "통일부의 통폐합은 남북분단 상황을 고착시키고 남북이 별개의 나라임을 취급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은 "통일을 위한 남북화해 분위기가 이제 안정된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첫 걸음마를 뗐다"며 "앞으로 평화체제를 수립해 나가려면 수십년을 걸릴텐데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통합시키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인수위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남북경협은 지식경제부, 정보수집은 국가정보원 등 대북업무를 쪼개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대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남북문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남북문제를 한미관계 밑에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청산 요구하는 민원, 산적했는데…"

한국진보연대의 기자회견 직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이화·임태환·김영훈)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인수위는 과거사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등에 대해 '한시조직'임을 강조하면서 "기간 만료시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는 2008년~2010년 사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지될 전망이다.  

범국민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수만건의 민원 사안이 산적한 가운데 인수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며 각 위원회의 업무 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수구보수 세력들의 훼방에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며 "위원회에 대한 법적 검토나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반민주적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 당선인을 향해 "과거 청산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산적한 청산의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천명해달라"며 "진정한 과거 청산 없는 선진화는 올바른 선진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