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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임시국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21일 한미FTA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묻지마 국회비준' 강행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어 "국회는 공청회, 청문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종렬 한미FTA저지 범국본 공동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우정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미FTA 관련해 청문회와 8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제 그 약속을 국민 앞에 철저하게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회장은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미FTA 국회비준이 졸속강행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1, 2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역시 1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FTA 비준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 회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임기 말 책임지지 못할 짓은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당선인도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FTA 조기비준 처리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위생 수입조건을 완화하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심을 져버리고 한미FTA 졸속강행 처리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있다면 반드시 4월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FTA 졸속 체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 소속 82명의 의원이 지난 9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한미FTA가 17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는다면 국정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투자공사가 미국 부실 투자은행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한미FTA를 비준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더 들어줄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의 악화로,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FTA#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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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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