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 이명박씨의 매년 7% 경제성장 약속은 자본의 지배와 수탈을 은폐하는 현혹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저녁에 열리는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월례포럼에서 강원돈 교수(한신대 신학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대다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원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강 교수가 내놓은 근거는 이렇다.

"5%를 밑도는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생산요소 투입 증가와 자본 투입이 늘어나야 한다. 자본투입 증가를 위해선 국민저축률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줄고 자본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국민적 내핍을 통해 이뤄진 경제성장 성과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이다. 강 교수는 "고용 증대와 소득 증가를 약속치 않는 상황의 경제성장은 자본의 지배와 수탈을 은폐하는 현혹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교수는 이와 함께 이명박 당선인의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규제 철폐 ▲감세정책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 ▲법 지배 원칙 확립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에 나섰다.

먼저 기업규제 철폐. 강 교수는 "기업 투자를 옭아매는 규제일변도 그물 철폐는 기본 방향에서 옳다"면서도 "자본의 운동을 규제하는 장치들은 시장경제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을 조정키 위해 마련된 장치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제도 등 시장권력 등장을 규율키 위한 장치들은 철폐될 것이 아니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정책에 대해선 "줄어든 세수를 만회키 위해 국가는 간접세 비율을 늘리거나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며 "이는 빈약하게나마 운영돼왔던 시회적 안정망 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법 지배 원칙 확립에 대해 강 교수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법 지배 강화는 소유권과 자본 이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뜻"이라며 "자본 권력에 맞서 노동 권력을 지탱해 왔던 제도들은 부르주아적 법 지배 앞에서 와해될 위기에 처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명박씨의 정책은 국민 대댜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원칙에 지나지 않는다"며 "'좌파 정부 잃어버린 10년' 동안 피폐해진 사람들의 삶의 처지가 나아질 공산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고 두 경제 연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물음들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오늘 오후 7시 한백교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