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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서 이름이 빠진 한남대학교가 "이번 로스쿨 인가는 충청권과 사립대학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남대 로스쿨추진위원회와 총동문회, 교수협의회, 교직원노조, 법과대학생회 등은 1일 오후 한남대 법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영남권에 4개, 호남권에 4개의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대전충청권에는 오직 2개 대학만 인가했다"며 "이는 지극히 지역적 균형감각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로스쿨 정원에서 영남에는 390명, 호남에는 300명(제주 40명 포함) 배정됐으나 대전충청권에는 겨우 170명만 배정됐다는 것.

또한 '인가 신청 대학 수 대비'로 보더라도 5개 대학이 신청, 4개 대학이 선정된 호남권(선정률 80%)과 6개 대학이 신청, 4개 대학이 선정된 영남권(선정률 66.6%)에 비해 대전충청권은 6개 대학이 신청, 겨우 2개 대학(선정률 33.3%)만 선정됐다며 이는 명백한 '충청권 홀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번 로스쿨 인가에서 사립대에 대한 차별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국립대 위주로 인가되었고, 충청권에서 인가를 받은 2개의 대학도 모두 국립대라는 것.

이들은 인가결정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진 '사법시험 합격자 수'도 문제 삼았다. 만일, 이 같은 기준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면 이는 기존 대학 간의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비개혁적 처사이며, 당초 제시한 인가기준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은 무효이며, 로스쿨 전체 정원을 늘려서라도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을 이룬 방안으로 재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용 법과대학장은 "이번 로스쿨 선정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학을 차별하고, 지방 중에서도 충청권을 홀대하고, 충청권 중에서도 사립대학을 차별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성적표가 나와 있고, 순위가 나와 있는데 지방사립대를 희생시켜 특정대학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운환 교수협의회 회장은 "학교, 교직원, 학생, 동문, 시민단체, 정치권 등 동원·협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2일과 3일에는 대전역에서 궐기대회와 함께 시민홍보활동을 펼치고, 교육부 발표 예정일인 4일에는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윤 한남대 총장과 이석용 법과대학장 등 한남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교육부를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