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오마이뉴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한승수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안 붙임자료와 국민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면밀히 추적해 검증한 결과, 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승수 후보자가 유엔총회 의장 재직 중에도 부인 홍소자씨는 고급 아파트 분양권(서울 서초동 현대슈퍼빌)을 구입한 뒤 이를 미등기 전매해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면서도 이를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서 누락했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살 만한 행위인 것이다.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와 내 처는 평생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나와 내 처는 평생 투기한 적 없다"... 그러나이같은 의혹과 관련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유엔총회 의장을 할 때여서 바빠서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시점은 유엔총회 의장 시절이지만, 매도한 시점은 의장에서 물러난 지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이다.
또 한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다. 왜냐하면 문제의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2001년 10월)은 그가 유엔총회 의장에 취임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그의 말대로라면 신고를 누락할만큼 바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교롭게도 유엔총회 의장 취임 예정일에 전대미문의 9·11 테러가 발생하는 바람에 취임 이후 한달 동안 뉴욕의 유엔본부에 머물면서 전세계적인 테러대책을 수립하는 데 전념했다. 그런데 정작 유엔총회 의장의 배우자는 9·11테러 후속조처로 정신없던 시기에 국내에서 문제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것이다.
▲한승수 총리후보가 강남구 논현동 집을 개·보수하기 위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6개월간 전세로 살았다지만 서초동 현대슈퍼빌 입주를 불과 두 달 앞둔 2003년 10월 분양권을 급히 처분하고 반포동 장원빌라트에 새 집을 사 분양권 구입과 처분에 대한 미등기 전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유성호
우선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서갑원 의원(통합민주당․전남 순천)이 과세자료를 근거로 추궁해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2001년 10월에 현대슈퍼빌 아파트(216㎡) 분양권을 6억650만원에 구입해 2003년 6월 7억9150만원에 처분해 1억8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변동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는 16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따라서 그는 2002년 재산변동신고 때 2001년 구입한 현대슈퍼빌 분양권을 신고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2002년도 재산변동분 신고내역에는 분양권 취득 사실이 빠져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재산변동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게다가 한 후보자는 그 뒤로도 2003년 재산변동분 신고, 2003년 분양권을 처분한 뒤인 2004년 재산변동분 신고, 2004년 5월 국회의원 임기 만료 뒤 재산 신고 등 세 차례나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은닉'한 혐의를 받을 만하다.
서갑원 의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재산변동 내역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추궁하자,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해명했다.
"제가 그때 사실은 유엔총회 의장을 할 때고 해서 이게 누락이 된 것은 순전히 그런 이유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자료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차이(시세차익-편집자주)가 하여튼 1억3000만원(실제로는 1억8천만원-편집자주)인가….""글쎄, 그래서 그것이 당시에 제가 유엔총회 의장을 할 때고 해서 세금은 냈으면서도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재산공개목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고…."'유엔총회 의장'을 하느라 해외체류 등으로 바빠서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유엔총회 의장을 한 기간은 2001년 9월~2002년 9월이다. 분양권을 구입한 시기는 유엔총회 의장 재임 중이지만, 매도한 시점은 의장을 퇴임한 지 9개월 뒤이다. 그런데도 유엔총회 의장을 할 때여서 (바빠서) 누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
유엔총회 의장 취임 한달 만에 아파트분양권 매입더구나 한 후보자 부부은 해외체류 등으로 한창 바쁜 유엔총회 의장 재임기간인 2002년 3월에 개보수 중인 논현동 자택을 두고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6개월간 전세를 살았다. 서류상으로는 국회의원인 그는 지역구(춘천)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그의 부인은 혼자서만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1년간 '전입'해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논현동(81년에 구입한 단독주택)에 살다가 2년 뒤에 서초동 슈퍼빌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분양권을 2001년에 구입했는데 논현동 집이 예상보다 일찍 팔리는 바람에 분양권을 팔고 지금 살고있는 반포동 아파트로 이사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 부부가 외교통상부장관 공관에서 나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전입'한 시점은 2002년 3월이고 슈퍼빌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은 1년 뒤인 2003년 6월이다. 따라서 슈퍼빌아파트는 처음부터 살 목적이 아니라 미등기 전매로 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 후보자는 유엔총회 의장을 하느라 바빠서 재산변동 '신고'를 못했다는 거짓 핑계를 댔지만, 정작 그의 배우자는 그 바쁜 유엔총회 의장 재임 중에 문제의 슈퍼빌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
특히 분양권을 매입한 시기(2001년 10월)는 한 후보자가 유엔총회 의장에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된 시점이다. 그 시기는 9·11테러 직후에 취임한 한 후보자가 전세계적인 반테러 대책에 '전념'하던 때인데, 정작 유엔총회 의장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한가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한 것이다.
결국 한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자 궁색하게 '유엔총회 의장' 핑계를 댔지만 앞뒤가 안맞는다.
15년간 한 푼도 안 늘어난 재산... 진짜일까
▲한승수 총리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15년 전인 1993년에 21억 167만원(오른쪽), 2008년 1월 현재도 21억 450만 원이다. ⓒ 유성호
또한 <오마이뉴스>가 한 후보자에 대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행자부의 주민등록 사항 등을 검증한 결과, 한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수 차례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약 16억원(신고가 기준)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한 후보자가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93년 당시나 이번에 총리로 지명되면서 국회에 낸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기재한 재산은 21억원으로 액수가 똑같았다. 신고내용으로만 보면 지난 15년 동안 재산이 한 푼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한 후보자는 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13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해 ▲상공부장관(88. 12~90. 3)을 지낸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주미대사(93. 3~94. 12) ▲대통령비서실장(94. 12~95. 12) ▲15대 국회의원(96. 5~2000. 5) ▲재경원장관 겸 부총리(96. 8~97. 3)를 지냈으며,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나라당 강원도지부장 ▲16대 국회의원(민국당, 한나라당) ▲외교통상부장관(01. 3~02. 2) ▲유엔총회 의장(01.9~02. 9)을 지냈다.
그럼에도 'YS의 무혈혁명'이라고까지 부른 93년 첫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21억원이었던 그의 재산은 경제부총리와 15-16대 의원 당시에도 변동이 없더니, 최초 신고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21억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소득세 사항 등을 보면 한 후보자는 국회의원․장관 재임중에 연평균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률사무소 김&장의 고문료(04~07년)만도 연평균 1억2000만원이었고, 2007년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급여 5000만원 등 신고소득만도 2억원이 넘었다.
이에 비해 한 후보자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500만원 정도로 씀씀이는 매우 검소한 편이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각종 소득 중에서 생활비 등 지출을 제외한 소득 증가분만도 어림잡아 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년간 소득증가분만 20억, 부동산 시세차익 16억 추정더구나 한 후보자 부부는 서울대 교수 시절에 강남 개발이 시작된 76~77년에 고향인 춘천에 논 7만8천 평과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81년 서울 논현동 단독주택(2003년 매도) ▲82년 압구정동 미성아파트(96년 3억원에 매도) ▲88년 서울 방이동 49-5 대지 493㎡(2001년 6억9000만원에 매도) ▲2001년 서울 서초동 현대슈퍼빌 아파트 분양권 (2003년 8월 7억7000만원에 매도) ▲2001년 춘천 서면 대지 및 임야 5350㎡(배우자 명의 보유) ▲2005년 원효로 한강수아파트(장남 명의 보유)를 사고팔거나 보유해왔다.
서갑원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미국 유학중인 장남의 명의로 보유한 한강수아파트를 제외하고 논현동 주택 4억원 등 부동산 매매 시세차익만도 16억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한 후보자와 배우자가 개발정보를 취득후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총리 부적격자로 판단해 인준을 거부할 움직임이다.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유성호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상 총리서리, 이헌재 부총리,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을 위장전입 및 부동산투기 혐의 등으로 인준을 거부하거나 낙마시킨 바 있다.
당시 장상 총리서리는 시어머니가 구입한 부동산이 문제 되었고, 이헌재 부총리도 20년 전에 부인이 사놓은 땅값이 올라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았다. 또 강동석 장관은 인천공항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에 처제가 그 옆의 부지를 샀다고 해서 장관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