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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내각' '1% 내각' '강부자 내각' '강금실 내각'

지난달 25일 출범한 이명박정부의 초기 내각이 땅투기와 탈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상류계급 위주로 편제돼 네티즌들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1%의 상류층이라는 것보다 정치적 가치관이나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서현진 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6일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1%로 채워진 내각이 대중을 대변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며 "그들이 상류층이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가치관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나 상위 1%의 고위공직자들은 주로 ▲중상층 ▲남자 ▲고학력 ▲지배적 종교와 인종 ▲명문가 출신 등 엘리트 계층의 인사로 이뤄진다"며 "능력 위주로 고위직 인사가 충원된다면 학벌, 인맥, 경제력에 바탕을 둔 특정 엘리트가 충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케네디 가문과 인디라 간디 가문, 처칠 가문 등 '명문가 출신'의 가문정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프랑스 리용의 시장직은 50년간 한 가문에서 맡기도 했다고 전했다. 소수자 출신의 고위공직자는 주로 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원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트층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반드시 엘리트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며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의 경우에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로즈법률회사에서 최고의 법률가로 명성과 부, 인맥을 형성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빈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소와 무료변호사 조직위원회, 아동보호기금 등 NGO활동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사회정책라인 무능력 인사의 전형" 비판도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인사파동은 과거의 시행착오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인사권자의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 국정운영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판단이 종합돼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평균재산 40억원에 가까운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없다'거나 낙마한 후보자들에 대해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안타깝다'고 발언하는 것은 가벼이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박 처장은 "대통령이 이번 인선과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인선한 것은 잘못됐다고 대국민 사과를 할 일"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녀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주가조작 문제 등이 쏟아졌음에도 국민들이 그를 지지해준 것은 '정치적 기회'를 준 것일 뿐이지 '경제살리기'와 '실용'의 이름으로 모든 걸 덮어도 된다는 '면허'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경험, 경륜을 무척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한낱 레토릭에 불과할 뿐 전혀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측근들이 요직에 대거 진출했다"며 지명된 후보자들의 이력을 일일이 지적했다.

한승수 총리는 김영삼과 김대중정부에서 두 번이나 장관에 기용됐지만 모두 경질에 가까운 사임으로 단명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삼정부 때 재경원 장관을 맡았으나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 한보부도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됐고, 김대중정부 때는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경질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한 총리가 관직경력은 오래됐지만 총리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경우를 보자면, 사실상 '사회정책라인에 대한 인사는 무능력 인사의 전형'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수석 자체가 가정관리학 전공으로 연구성과나 경력에서 '사회정책 수석'에게 요구되는 노동과 환경, 여성, 가족, 복지, 방재 등과 관계된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률안 제정 시급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등 도덕성 시비는 별개로 하더라도 능력과 전문성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박 수석이 사회정책수석이 된 것은 소망교회 인맥을 통한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언질'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적 문제제기도 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 이중의 사회적 위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정책을 무리 없이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노동법을 연구한 학자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과 현안에 대한 인식, 해결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능력'이라는 기준과는 동떨어진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초기 내각이 이처럼 허술하고 사전검증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률안의 조속한 제정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보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번 인사내각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이어졌던 무형의 사회적 합의가 깡그리 깨졌다"며 "병역기피와 탈세, 논문표절 등의 사회적 합의가 깨진 점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아직도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