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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대운하 문제가 4.9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부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해 총선 공약에서조차 이를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추진 방침'을 담은 국토해양부 보고서가 공개된 데 이어 '대운하 추진기획단' 운영, 경찰의 대운하 반대 교수들에 대한 '성향 파악' 등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이 4.9 총선에서 경부대운하 문제의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서자 "선거 판세를 흔들려는 정략적 공세"라고 비난하면서도, 청와대가 논란의 전면에 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대운하를 놓고 찬반 양론이 있으나 지금은 정치 쟁점화가 돼 합리적인 토론이 안된다"면서 "청와대가 (대운하 추진을 위해)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대운하 추진보고서에 대해 "국토해양부 내부에서 한 것으로 청와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쓸데없는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여론수렴은 총선 이후가 적절"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외부적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대운하 추진기획단' 등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반박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운하 반대 교수들에 대한 경찰의 '성향 파악'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청와대 배후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 등에)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 골치가 아프니까..."라면서 "청와대와 연결시키는 건 오버"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토부 보고서에 대해 "실무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자료를 준비한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그는 "대운하가 추진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물류환경 변화, CO2 배출규제, 교토의정서 발효 등의 요소가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물류만 놓고 봐도 경부운송축의 도로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운하를 장기 국가과제로 놓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본뜻과는 달리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합리적 담론과 토론의 대상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치 (대운하를) 찬성하는 사람은 한나라당이고, 반대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변질됐다"며 "이 속에서 대운하가 정쟁의 대상으로서 얘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의견수렴 하겠다고 했는데, 대선 막바지에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리는 등 수렴 기회가 없었다"며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판단 내리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운하에 대한 여론수렴 시기로 "총선 이후가 적절하다"면서, "그 주체도 청와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운하 추진 여부를 총선에서 심판 받아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고 하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자꾸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데 밀어붙이란 말이냐, 그건 안 되지"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굳이 대운하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이유가 대운하에 대한 불리한 여론 탓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을 전후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각종 토론회 등을 '정치적 공방' 수준으로 치부한 것 역시 불리한 여론을 무마하고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