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치를 둘러싸고 천안지역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폐지와 수정의 다른 의견을 밝혔다. 총선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 일색인 가운데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충분한 검토를 강조했다. 사학법 재개정도 주장이 엇갈렸다.

천안시민포럼은 지난 1일 천안시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총선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과 오후 각각 을, 갑 두 개 선거구별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는 천안지역 총선 후보자 9명 모두가 참석했다.

18대 천안지역 총선 후보자는 을 선거구에 박완주(통합민주당), 김호연(한나라당), 박상돈(자유선진당), 선춘자(민주노동당), 김명운(평화통일가정당) 후보 등 5명. 갑 선거구는 양승조(통합민주당), 전용학(한나라당), 도병수(자유선진당), 고종원(평화통일가정당) 후보 등 4명이다. 토론회 자료집을 기초로 주요 쟁점별 후보 의견을 정리했다.

천안-아산 통합, 경전철 사업 대다수 후보 찬성

토론회 참석 후보들은 천안, 아산 통합문제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천안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천안-아산 통합문제에 갑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인 양승조 후보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아산시민이 동의해준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전용학 후보는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공감한다”며 “동시에 (통합으로) 개편된다면 찬성"이라고 밝혔다. 고종원 후보는 통합은 필요하지만 양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비후보 당시부터 천안-아산 통합을 공약으로 제기한 박완주 후보는 광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두 도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연 후보는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을 선거구 현역 의원인 박상돈 후보도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명운 후보 역시 두 도시 통합에 찬성이라고 밝혔다.

천안-아산 통합 문제에 반대 뜻을 천명한 후보는 갑 선거구의 도병수 후보와 을 선거구 선춘자 후보. 두 후보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 통합은 반대”라고 밝혔으며 선 후보는 “현재는 반대”라며 “지방과 중앙이 함께 공생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절차를 진행중인 천안 경전철 건설에 관해서는 박완주 후보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경제성, 편의성 등을 거론하며 찬성했다. 박 후보는 “지역적으로 발전에 격차가 생길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전철 건설에 유보 뜻을 표명했다.

대운하 건설은 한나라당 후보 2명을 제외한 7명 후보 모두 정당을 초월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한나라당 전용학, 김호연 후보는 충분한 검토를 강조했다. 전 후보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당적 따라 의견 엇갈려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해 후보들은 당적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통합민주당 양승조, 박완주 후보와 민주노동당 선춘자 후보는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후보들은 수정이나 유지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전용학 후보는 “완전 폐지나 대체 입법은 반대한다”며 “부분개정은 수용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호연 후보는 “북한의 법적 성격이 반국가단체여서 형법상 내란, 외환죄로 포괄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에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병수 자유선진당 후보도 “전면 폐지는 적절치 않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의 과감한 개정”을 표명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고종원 후보가 “수정 보완해 현실속에 살아있는 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김명운 후보는 “기존 형법을 개정보완 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적에 따른 후보 간 의견 차이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통합민주당의 양승조 후보는 사학법의 공익이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박완주 후보도 “사학법의 재개정은 개방형 이사제를 폐기하려는 의도”라며 “사학법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전용학 한나라당 후보는 “사학의 건학이념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도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이 건학 이념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주장했다. 사학의 자율권을 강조하며 재개정을 주장하기는 평화통일가정당의 김명운, 고종원 후보도 마찬가지.

반면 선춘자 민주노동당 후보는 현행 사학법을 오히려 더 강력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후보는 “재단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사회에 시민사회와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전면적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