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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의 안명균 집행위원장.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의 안명균 집행위원장. ⓒ 안양환경련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지도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반대하는 모임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막고 있다. 서명운동만 못하는 게 아니고 토론회도 못하게 한다. 얼마 전에는 경찰과 국정원이 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을 사실상 '사찰'해 논란이 일지 않았는가. 이는 국민의 알권리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것이다."

 

안명균 경기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선관위가 2일 '운하 백지화 10만인 서명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발끈했다. 최근 '한반도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의 성향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찰과 국정원의 '사찰' 의혹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특히 "31일 서명운동을 선언한 뒤 과천과 수원에서 진행할 때까지 선관위는 우리 측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고 진행하는 운하반대 서명운동은 법적으로 합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3일 만에 이를 뒤집은 것에 대해 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안 위원장이 전한, 3일 만에 뒤바뀐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특정 정당의 운하를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서명운동은 불법이다."

 

안 위원장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 반대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각 정당이 등록금과 관련한 공약을 대부분 내놨다"면서 "선관위의 기준이 형평성이 있다면 대학생들의 운동도 다 불법으로 딱지를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이번 결정은 경기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선관위가 중립 지키는 게 아니고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고, 이번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10만인이 서명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면서 ""오늘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법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씁쓸한 어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안양 범계역 지하철 2번 출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선관위 직원 7명이 와서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를 또 녹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면서 서명을 꺼리고 있습니다."

 

한편 운하반대백지화국민행동은 2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선관위는 운하반대활동에 대한 자의적 유권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운하반대활동이 특정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직전 운하찬성 집회를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직한 여주군과 이를 보도 자료로 홍보한 경기도 측에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그간의 행태를 살펴볼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운하반대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선관위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정당과 정권을 옹호하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기도선관위는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운하백지화 활동을 가로막는 비열한 선거활동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경부운하#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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