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2002년 지방선거 때 김해시장 자리를 놓고 겨루었던 통합민주당 최철국 의원과 한나라당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이번 18대 국회의원 '김해을' 선거에서 다시 격돌하면서 법적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최 후보는 송 후보를, 송 후보는 최 후보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모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다. 두 후보 모두 지난 3일 KBS창원을 통해 방영된 TV 후보 초청 토론회 내용을 문제 삼았다.

최 후보 측은 6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명의로 송은복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최 후보측은 "송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최 후보가 의정활동 평균 출석률이 27%이고 10번 가운데 7-8번은 결석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

최 후보측은 "최 의원은 임기 4년간 평균 본회의 출석률이 87.85%, 상임위 출석률은 76.03%로 어느 의원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면서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공표하는 행위는 국민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6일 송 후보 측이 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 측은 "토론회에서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송은복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거론하며 무죄 선고 사실을 은폐한 채 검찰 구형량만을 세 차례나 반복, 강조하는 등 토론회를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검찰 구형량이 최종 형량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오인하게끔 했다"고 주장.

송 후보 측은 "2002년 김해시장 선거 당시 최 후보는 선거 4일 앞둔 2002년 6월 9일 합동연설회에서 '송 후보께서 골프장 공사 관련해서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될 거 아니냐'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1․2심에서 송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06년 11월 23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최 후보의 고발에 대해 송 후보 측은 "국회출석률은 국회전문감시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인용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고, 송 후보의 고발에 대해 최 후보 측은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