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투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공무원노조 120개 지부 임원 700여명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연금개악 규탄, 행정 공공성 사수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첫 반발집회다.

큰사진보기

손영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무원 연금을 지키는 것이 국민연금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153명의 국회의원이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주인은 이명박 정부도 행정안전부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이듯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주인인데 당사자들은 쏙 빼놓고 엉뚱한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분노를 토했다.

그는 "그동안 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데 좌시하지 않겠다"며 "옥살이를 할 각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 최후의 생계 수단인 연금을 지키는 일에 나설 것"이라는 강한의지를 내보였다.

한상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행정안기부"라고 꼬집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막아내는 것은 거룩한 정의의 투쟁이며 이를 위해 단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영국과 프랑스가 국민연금 개정을 위해 공무원 연금을 개정하려 할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막아냈다"며 "국민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막아내지 못하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보수언론들이 지긋지긋하게 씹어댔다"며 "신이내린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좋은날 왜 여기 앉아 있냐?"고 물었다.

허 부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정은 국민연금 파괴의 전 단계"라고 못 박고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4천만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의 의무고 노동자, 농민, 서민을 살리는 선봉투쟁이며 그 길에 민주노총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또 "강부자 내각이 임금 받아 생활하고 연금이 전부인 사람들의 삶을 아느냐?"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국민연금 대출 정책은 마지막 사회 안전망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안한 정책이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그 증거"라고 비판했다.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

머리띠를 거꾸로 매고 연단에 선 이태기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아래 민특위)은 투쟁사에서 "교육정책, 물 과 연금문제 등 모든 정책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머리띠를 이마빡 다시 말해 2MB에 거꾸로 매면 잘 봐줄까 싶어 거꾸로 매고 나왔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 민특위원장은 "지난 78년 공무원 시작할 때 일당 2천원을 받고 일할 때 정부에선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허리띠 졸라매면 연금이 있어 좋은 날 올 거다’라고 홍보했다"며 "결국 국민도 속고 공무원인 저도 속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립대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설립됐는데 법인화라는 포장을 씌워 사립화 하려 한다"며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교육의 최대 수혜자는 국가와 자본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100만 공무원과 400만 공무원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연금법 개악을 중단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협의요구를 즉각 수용 ▲직업 공무원제를 파괴하는 인사제도를 철회 ▲물 기업화, 국립대 법인화, 농촌진흥청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는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오후 4시경 해산했다.

한편 오는 26일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3일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24일은 공무원노조가 각각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각 단체마다 지속적인 투쟁계획을 잡고 있어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큰사진보기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13일 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국민들은 공무원이 더 받고 혜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과 연금, 재해보험금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이며 동시에 공로보상과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따라서 재직 시 보수와 퇴직 후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에 비해 많다는 건 맞지 않다.

또한 사용자부담의 퇴직금(퇴직수당)은 일반기업체 노동자는 1년 이상 재직하면 최종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 100%에 재직연수를 곱한 만큼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소득월액의 60-70% 수준인 보수월액 기준의 재직연수를 곱한 값의 60%를 지급하고 그것도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5년 미만은 10% 밖에 받지 못한다. 결국 민간 대비 7%~42%의 낮은 퇴직금을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연금이 결코 높지 않다."

- 정부 부담액이 높아서 국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연금은 월 소득액이 아니라 이에 65%수준인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정부의 기여율을 민간대비로 계산하면 소득월액의 5.53%이며, 민간의 산업재해보험과 퇴직금 기능까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은 보수대비 8.13%로 민간의 15.72%에 비해 7.59%나 낮다."

-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아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아닌가

"공무원연금 적자는 ▲사용자인 정부의 부담률이 지나치게 적고, 그마저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음 ▲1998년 IMF당시 연금 지출 확대는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에만 주력하고 비용 전액을 연금에서 지출 ▲정부가 기금을 증시안정대책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6천억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골프장건설, 대출금 미회수 등 기금의 운영을 잘못해 적자폭이 커졌다. 이제 와서 연금을 성실하게 낸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