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내 전략기획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이날 오전 삼성 직원들이 검색대를 지나가고 있다. ⓒ 유성호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100일 동안 수사해 온 조준웅 특검팀이 17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삼성도 이에 맞춰 그룹 차원의 쇄신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100일간 진행된 삼성특검 이후 삼성이 내놓을 그룹 쇄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1일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책임이다,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경영체제의 쇄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겠다"며 삼성그룹 내부의 강력한 쇄신을 예고했다.
삼성 측의 한 관계자도 지난 13일 <동아일보>를 통해 "그동안 삼성에 대해 형성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근본적으로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가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이 터진 뒤에도 삼성그룹은 구조조정본부를 대폭 축소하는 등 수습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사회공헌기금 8000억원을 내놓고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도 만들었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는 대책이었음은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삼성, 진정성 있다면 전략기획실 폐지할 것"... 이건희 회장 체제 강화?
전문가들은 삼성의 쇄신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전략기획실 폐지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방 교수(인하대)는 1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쇄신안의 골자는 전략기획실 폐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삼성이 진정성을 갖고 쇄신안을 발표한다면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그동안 계열사 간 의사 조율을 해 왔던 기능을 사장단 회의로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수-전략기획실-계열사'로 이뤄진 삼성의 경영체제가 '총수-사장단회의-계열사'의 구조로 변화한다는 의미다.
김상조 교수(한성대)도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이건희 회장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전략기획실의 핵심 인사였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이 사법처리 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가장 큰 문제는 전략기획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사후보고를 받았던 이 회장이 의사결정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삼성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법적인 책임을 제대로 지는지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2월 12일,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 사장 등 그룹내 수뇌부들이 삼성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승렬
순환출자 구조는 그대로 유지... 이건희 회장의 소유·지배 구조는 변화 없어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정점으로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미 삼성은 언론을 통해 "1주 당 60만원에 달하는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약 19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현재 59개 계열사를 아우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어림잡아 약 90조원이 든다"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조 교수는 "사실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는 데는 1조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등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삼성 측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을 입법예고한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삼성이 큰 비용 없이 보험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결국 삼성의 입장에서 현 소유·지배 구조의 변화 없이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지만 시기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진방 교수도 "중장기적 과제로 쇄신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현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가 한꺼번에 풀기엔 너무 복잡한데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분리하지 않는 현행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부정적으로 봤다.
쇄신안이 나와도 소유·지배구조는 쇄신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2월 28일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배임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엘레베이터를 타고 있다. ⓒ 유성호
결국 삼성의 쇄신안이 나오더라도 이건희 회장 일가의 소유·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략기획실이 폐지되더라도 사장단 회의가 전략기획실의 기능을 그대로 잇는다면 '황제경영', '밀실경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잠시의 눈총이 따가워 쇄신안을 내놓더라도 결국 재벌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변하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본부가 재벌 해체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전략기획실로 간판만 바꿔달고 소수지분으로 회사를 계속 지배해왔다"며 "이미 한화, 현대자동차, 두산과 같이 수차례 입증된 것처럼 (쇄신안이 나오더라도)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재차 삼성의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설사 이 회장이 퇴진하더라도 이재용 전무가 그 자리를 잇는다면 결국 삼성이 변화하는 것이냐"며 "재벌들이 분식회계·횡령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항목처럼 됐는데 이 회장을 구속수사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변하겠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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