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내게 과오가 많다. (잠시 쉬었다가) 책임이 크다. 뭐랄까, 책임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라고 할까, 우리 세력에 대해서는 대선과 총선으로 상당 부분 책임졌다고 본다. 내 개인 책임도 크지만 이번에 재당선돼 재신임을 얻었다고 본다. 정치인으로서 의무도 있고, 무너지고 허약해진 민주개혁세력, 난 몇 년 전부터 민생평화개혁세력이라고 했지만, 어쨌건 서민과 중산층을 확실히 대변해야 할 중도진보세력을 재건해 한국 사회를 진전시킬 책임이 내게 있다고 본다."
"심각하게 고민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또 하나는 대선 이후 비관적인 상황에서 통합민주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총선에) 안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불출마를) 실행한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불출마한다고 해서 당이 살아날 것 같지 않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진다는 건 선거에 나가 국민 평가를 받는 거라고 봤다. 그런 방식으로 날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천 의원의 대답은 전반적으로 길었다. 지금의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면 지난 5년의 성찰과 반성에서부터 긴 과정을 거쳐와야 하기 때문일까? 노무현 정권을 "실패라고 하고 싶진 않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란 표현을 섰다. "아직 역사적 역할이 남았다고 보느냐"란 직설적 질문에는 잠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그리고 한 톤 낮아진 목소리로 대답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정권의 '과오'와 거기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길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국민의 '재신임'으로 받아들인다"고 정리함으로써 그 책임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야기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현실' 쪽으로 옮겨졌다. 그가 생각하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당권 도전은, 아직은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세력이 궤멸에 가까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다. 오래 전부터 그랬다. 총선에서 얻은 81석의 내용을 보면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를 극복하고 당면 과제로는 중산층과 서민 대변 세력으로서 특권 세력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여당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나.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창당하는 대회다. (통합민주당은) 선거 앞두고 급조한 가설 정당이다. 여론 감수성이랄까, 그런 걸 어떻게 높여서 당 활동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닿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 확고하게 토론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그 결과물로 당 대회를 치러야 한다. "
"의석은 3~4개월 전 예상보다는 많이 얻었다. 대선 직후 총선이었고 이명박 대통령 페이스에서 치러진 점을 고려하면, 만족스럽진 않지만 몇 달 전에 비하면 놀랄 만한 성과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백한 패배다. 당의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전체 정치의 관점에서도 패배다. 사상 최저 투표율,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 선택 잣대가 뭐였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들었다. 의정 활동을 잘했다거나, 개혁적 비전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것 같다.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했다거나 인지도 높다거나 등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당의 개혁적, 진보적 인사들이 많이 낙선한 점에서도 매우 불만스러운 선거였다.
당 내부에도 아쉬운 점은 많다. 큰 틀에서 한계는 인정하지만, 공천부터 음…(아쉬웠다). 패기 있는 초선이 거의 배출되지 못했다. 비례대표 공천은, 내가 아는 한 역사상 최악인 것 같다. 다른 당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거야말로 손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이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이 엄청난 실책들을 했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도 당에서 확고하게 이슈화하고 투쟁하지 못했다. 야당으로서 투쟁력이 문제였던 것 같다. 대안 제시 부족 부분도 아쉬웠고."
다른 당권 주자들에게 던졌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4개월 간의 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대답이 튀어나와버렸다. 천 의원은 총선 후 잡음이 일고 있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손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리고 야당으로서 ‘투쟁력’과 ‘대안제시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손 대표의 노선과 대비되는 그의 정치노선은 무엇일까.
ⓒ 남소연
- 중도진보세력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개념을 규정한다면?
"중도진보 내지 중도개혁이라고 불러야 한다. 진보라고 하면 기득권 진영에서는 부당하게 공격한다.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이라는 인상을 지우려 하고 국가 발전이나 성장엔 관심 없는 집단인 것처럼 몰아간다.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당임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사회와 경제에 관한 확실한 성장 목표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 당을 더 왼쪽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
"당은 이제부터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무(無)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이야기한 것도 그 때문이다. 민족문제에 관한 확고한 햇볕정책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엔 확실히 우리 세력의 전통이 있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는 지향, 분명했다. 사람 중심, 혁신 중소기업 중심 성장을 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명백히 하는 게 친시장이다.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는 보수 세력의 주장은 실상 대부분 천민자본주의로 가자는 것으로 느껴진다.
난 대기업 활동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정한 상생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 경제 이외 분야에까지 미치는 대기업의 횡포, 부작용이 많은데 강력하게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안 되도록 말이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경제가 나쁘니까 대기업의 횡포 등을 다 봐주자'? 명백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견실하게 성장하고, 그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서민 위한 정책 과감히 추진 못하고, 보수 담론에 위축됐다."
하지만 이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선이 집권 기간엔 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외면 당했을까? 천 의원 스스로 강조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그 허실을 짚어봤다. 바로 2004년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추진과정이다.
입법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뒤 보수뿐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도 "민생을 도외시하고 이념적인 법안부터 앞세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당시 원내대표로서 '4대 개혁입법' 추진에 앞장섰던 그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의 대답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원내대표로서 내가 그 문제를 챙겼고 제대로 성과를 못 낸 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도 했는데… 지금도 아쉽다. 그거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방해해놓고서 마치 우리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역시 회한이 많은 듯했다.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던 것이 잘못이 아니라 민생문제에 관해 더 뚜렷한 정책을 밀고 가지 못하고,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대 개혁입법 추진이 너무 앞서가버린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의 말이 다시 길어졌다.
"정체성을 담은 정책을 확고하게 만들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원내대표를 맡은 직후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밀고 가서 실행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아쉽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7조원의 자금을 쓰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공약 듣는 순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신용불량자 문제, 사실 우리 정권 때 큰 문제였다. 원내대표 때, 공개하진 않았지만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결론이 약 3조원 정도면 신용불량자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5조원이면 뒤집어쓴다는 거였는데, 결국 못했다. 실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 때문에 못한 거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IMF 외환위기 극복하느라 공적자금을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엄청나게, 150조원인가를 쏟아 부었다. 그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엔 도덕적 해이 없었나? 400만 서민이 신용불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데 3조원이든, 5조원이든 자신 있게 못 꺼내면서, (대기업 등에) 150조원을 쓴 건 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신용불량에 빠진 서민을 구제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진보라고 본다. 후회된다.
집권했을 때 공공정책권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과감하게 행사하는 쪽으로 갔어야 했다. 조금 더 자신감과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미흡했다. 보수담론에 스스로 위축돼 자기 검열을 한 면이 컸다."
"한미FTA 반대 확신 더 강해졌다. 그러나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구체적 사례'로서 그에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문제이다. 그는 지난해 법무장관을 그만 둔 직후 한미FTA에 대해 '단식투쟁'이란 극단적 수단까지 써가며 반대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 한미FTA는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인가.
"별로 변한 게 없다. 오히려 내 확신이 지난 1년 동안 더 강해졌다. 단식한 지 1년 됐는데, 원래 난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 내용이 국익과 민생에 보탬이 되느냐, 적어도 손해는 안 볼 수 있는 거냐 하는 점을 놓고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체결된 한미FTA 안은 잘못된 거다."
- 협상 진행 중 국무위원을 한 분이 단식까지 하면서 반대한 건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조문은 정부 주권, 공공정책권을 제약하는 것들이다. 정부가 나서서 중산층, 서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 그게 공공정책권이다. 그걸 스스로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항들이 있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ISD)과 레칫조항(역진 방지 장치) 등은 공공정책권을 반신불수로 만들어놓는 거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지만 대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다. 우리 이전에 체결한 나라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건 호주인데, 미-호주FTA에는 ISD가 빠져 있다. 한-유럽연합FTA 협상에서는 처음부터 ISD를 넣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당장 배 좀 부르자고 간, 쓸개까지 빼주면 인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나. 그럴 순 없는 노릇이다.
ISD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도 정부 내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었다. 당에 돌아온 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아쉬운 건 국무위원도 하고, 당의 중진이던 나 같은 사람의 발언도 마이동풍식으로 들었다는 거다. 단식은 극한적 수단으로라도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다."
- 17대 국회에서 처리는 물론 반대인가?
"그렇다. 18대 국회에서도 반대할 거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전부냐, 전무냐'로 접근할 수도 없다. 재협상이 최선이긴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반대만 하다가 (현재 상태로) 비준되면 전체를 잃는 거다. 그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한미FTA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한미FTA특위가 있긴 했지만 언제 실질적으로 검증한 적 있나. 미국에서는 작년 4월 타결 후 계속 검증이 진행됐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정부와 지배세력의 일방적인 홍보, 세뇌는 있었을지 몰라도 국회, 국민 차원의 검증이 없었다. 국정조사 발동을 요구했는데도 안 되고 있다.
둘째, 비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이나 지적재산권, 의약품 문제 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은 쇠고기까지 그렇게 굴욕적으로 내주면서 FTA를 빨리 발효시키려 한 것 같은데 미국 사정이 그렇지 않지 않나. 그런데도 우리가 먼저 무조건 해줘야 한다? 국익에도 도움 안 되고 국가적 자존심에도 배치되는 행위다."
"당내 진보블럭 재건해 한국사회 전진의 밑거름이 되는 데 기여할 생각"
ⓒ 남소연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야당의원'으로서 새 출발의 각오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인수위를 포함해 4개월 정도 지난 이명박 정부를 평가한다면.
"걱정하던 바대로다. 한 치도 안 벗어나는 것 같다. 후진 기어를 놓고 맹렬하게 과속 주행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전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살 길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왜곡 선전하는 것 같다. 더불어 사는 것, 약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 사회 정의, 형평 등의 가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탐욕의 무절제한 노출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참 안타깝고…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킨 데 나 자신이 큰 책임이 있다는 게 정말 한탄스럽다."
- 지금까지 말한 정체성과 관련 당내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 계획을 듣고 싶다.
"내 자신이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국회의원 12년 하는 동안 진보적 의제를 제기하고 실천한 적이 별로 없다. 미온적이었던 것 같다. 후회한다. 훨씬 매섭게, 야무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구에서도 '당신, 이번에 찍어줄 테니 가서 야무지게 하라'고 하더라. 당내 지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더 진보적인 편에 속하는 것 같다. 낙선한 원외인사까지 포괄하는 진보블록을 재건해서 그것이 당의 주류가 되고 대선후보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럼으로써 한국 사회 전진의 밑거름이 되는 데 기여할 생각이다."
- 대선 때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민주당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노력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유효한가.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할 것 같다. 작년에 내가 아마 문 대표와 가장 많이 이야기해본 사람인 것 같다. 그가 제시한 정책 등에서 배우기도 했고, 많이 공감한다. '사람 중심 진짜 경제', 그런 비전과 정책에는 민주당이 참조할 만한 게 많이 있고, (내용도) 그리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끊임없이 같이하자고 한 거다. 문국현이라는 정치인이 아직 국민적 검증이 안 된 정치 신인이었지만, 난 통합할 경우 유력한 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설득하지는 못했다. (문 대표는) 독자세력화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했던 것 같다. 최근엔 연락을 못해봤지만, 아직도 그런 것 같다. 함께 했으면 좋을 분이라고 생각한다."
- 151석의 여당으로도 못한 일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는데, 81석 야당으로서는 앞으로 힘들지 않겠나.
"의석 수 차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가 많이 발전해서, 결국 국민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있는 것 같다. 난 국민이 보수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가 없느냐는 엄청난 요구가 있다는 걸 느꼈다. 지난 5년뿐 아니라 워낙 오랫동안 충족되지 않은 요구였기에 그 문제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절망이 있다는 걸 느꼈다.
나도 반성할 부분 많다. 그동안 노력은 했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젠 야당이지만,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을 한다면, 81석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