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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USA'에 대한 인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지나치게 대미저자세를 취한 것에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분노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미국이 필요하지만 국민건강과 행복권 추구에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전환'이다."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파문을 지켜보는 심경을 이같이 전했다. 한 전 총재는 10대 여중고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대해서도 매우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평가했다.

그는 "10대들이 폭력시위로 나가지 않고 촛불문화제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찰청장이 옛날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탄압했던 시대의 관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재개되면 운수노조를 통해 막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국민정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문화축제로 성숙한 21세기적 상황에서 20세기적인 노조투쟁으로 자칫 변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한 전 총재는 곧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표적인 이명박식 불도저 정책의 본보기라고 꼬집고 "잘못하면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대운하 사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정부 내각인선과 관련해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표절을 아주 예사롭게 생각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편법적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람들이 중용됐으니 MB정부는 선진화도 아니고 실용주의도 아니다, 오히려 후진화요, 편법적 조급주의, 실적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명박정부는 '정치력의 부재, 정치력 결핍증'에 걸렸다고 지적한 한 전 총재는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닌데 스스로 대한민국 주식회사 CEO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고,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같은 인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 전 총재는 "21세기의 경쟁력은 소프트파워"라며 "시대의 흐름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불도저식 행정을 빨리 벗어나야 하며 취임 100일도 안에 한꺼번에 터진 이 위기를 오히려 은총의 기회로 여겨서 근본적으로 정책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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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어떻게 보나.

"오랫동안 우리 의식 속에 침전돼 있던 'MADE IN USA'에 대한 인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먹거리는 우리 것(동물이든 식물이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대미저자세를 취한 것에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분노했다. 국민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훼손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 요즘 검역주권이 가장 큰 화두다.

"검역주권은 전통적인 안보의식 곧 군사위주의 안보의식과 다른 것 같다. 종래에는 '주권수호' 하면 군사 분야의 국가안보를 말했다. 한반도 군사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매우 중대했다. 미국이 없으면 국가안보도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검역주권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 '건강안보'에 방해된다는 인식이 생긴 거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미국이 필요하지만, 국민건강과 행복권 추구에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전환'이다. 이 속에서 민족자존과 국민의식의 자주적 성숙이 눈에 띈다."

- 10대 여중고생들이 촛불문화제에 대거 나왔다.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지난 20세기에는 한국이 정치경제문화적 후진국이었다. 21세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중진국 또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같은 급진전은 정보화 흐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앞장섰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없다. 두드러진 변화는 국가, 학교 등의 조직운영에서 톱다운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버텀업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젊은이들이 폭력시위로 나가지 않고 촛불문화제를 벌이는 것도 매우 성숙한 모습이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옛날식으로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짓이다. 문화축제를 경찰공권력이 관리할 수 있나. 20세기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했던 4.19혁명 김주열시대에나 통했던 낡은 관념이다."

- 민주노총은 운수노조를 통해 장관고시 이후 밀려들어올 미국산 쇠고기들을 막겠다고 나섰다. 아마도 사회적 대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운수노조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재개되면 운송반대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적 정서가 동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과거 10년간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과격투쟁을 벌여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대선 때도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율이 2.9%였다. 당부하자면 국민정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성숙한 투쟁을 했으면 좋겠고, 문화축제로 성숙한 21세기적 상황에서 20세기적인 노조투쟁은 국민정서를 고려하는 보다 성숙한 투쟁으로 성숙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다가온다. 현재까지 이명박정부를 평가한다면.

"먼저 정책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화와 실용주의 정책 두 가지를 놓고 보면 100일도 안됐지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선진화는 지난날 산업화와 민주화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발전, 곧 정반합에서의 합의 수준으로 나가는 게 선진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인사를 보자. 주로 과거 산업화의 전사들, 산업화 시대 전문가로 자처했던 사람들을 주로 기용했다. 그러니 극복해야 할 산업화로 회귀, 후진한 거다. 민주화세력을 철저히 무시했다면 산업화세력의 잘못도 함께 청산했어야 옳은데, 산업화세력은 온존 내지 존중하는 쪽으로 갔다. 이것은 진정한 선진화가 아니다."

- 이명박정부의 선진화와 실용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나는 처음 실용주의에 기대가 컸다. 융통성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했다. 실용주의는 수단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정책노선이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합리성과 도덕성이 적은 사람들을 기용했다. 편법주의, 탈법주의 정신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많이 등용시켰다.

그들 가운데는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표절을 아주 예사롭게 해왔던, 정상적으로 해왔던 사람들, 편법적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중용됐으니 참된 선진화도 아니고 합리적인 실용주의도 아니다. 오히려 염려스러운 후진화요, 편법적 조급주의, 실적주의다."

- DJ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축적했던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나.

"지난 10년간의 경험 중에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선별해서 써야 했다. 그래야 행정공백이 안 생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모두 쓰레기통에 처넣는 식으로 무시했다. 이런 과거에서 소중한 자산을 선택하지 못한 가운데 아마추어적 행태에 빠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오히려 선진화 가치를 향해 실용주의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지난 10년간 축적된 행정자산을 포기함으로써 역사단절이 일어나고 있다. 이 역사의 단절 속에서 아마추어적 행정이 국민을 겁나게 하고 있다. 처음에는 MB정부가 과잉의욕으로 일을 망치지 않나 걱정했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능력 없음이 걱정된다.

축적된 자산을 너무 쉽게 소실시킨 대표적인 분야는 남북분야와 교육분야다. 15년 전인 1993년 11월 YS가 미국 APEC에 갔다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미국의 쌀 개방 압력에 굴복했던 사실이 들통 났다. 전국 농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이때 YS가 14명의 각료를 대폭 경질함으로써 국면을 전환시켰다. 이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YS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비판에 재빨리 대응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능력마저 없는 것 같다.

여기서 이른바 정치력의 부재와 정치력 결핍증이 나타난다.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잘못은 대통령의 자기인식이다.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라는 인식이다.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데 국가에는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고,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토목건설회사의 CEO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염려스럽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불도저식 인식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 오히려 엄마처럼 부드럽게 껴안아주는 목민적 정치력, 다산의 실용주의에는 목민적 심성이 깔려 있다. MB에게 필요한 것은 목민적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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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우리다. 분단된 채 우리민족의 번영과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같은 분단극복의지가 대통령에게는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단이 더 고착되는 듯하다. 지난 10년간 어렵사리 북한의 봉남정책을 통남정책으로 바꾸어놓았다. DJ-노무현정부 10년간 정말 어렵게 이룩해놓은 성취였다. 그런데 MB는 이렇게 어렵게 일궈놓은 통남정책을 말 한두 마디로 봉남정책으로 바꿔놓았다. 심각한 것은 자신이 해놓은 이 변화의 충격을 MB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MB가 남북관계의 기본입장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했다.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을 무시했다. 북한 김정일체제에서 '6․15합의서'는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 개선의 지침이다. 외교에서 역지사지는 지도자의 기본이다. 특히 민감한 남북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없다. 자신의 말 한두 마디로 남북관계가 이렇게 후퇴될 줄 몰랐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고 유치한 아마추어리즘이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후퇴는 우리민족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 북한이 이 시점에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바로 체제보장이다. 두 번째는 식량과 에너지 지원이다. 세 번째는 악화된 국민건강을 호전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가 장기적인 경제발전이다. 넷 가운데 첫째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 미국만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북미관계가 개선돼야지 북한의 절박한 요구들이 충족될 수 있다. 최근 미 부시행정부는 체제보장과 함께 쌀 50만톤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달리 상호주의 관철을 앞세워서 냉전식 대결로 나가는 것 같다.

15년 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쪽으로 방향 틀었다. 미북간 대화가 진전되니까 YS정부는 불안해했다. 지금이 그때처럼 될까봐 걱정이다. 조짐이 그렇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은 한미관계 강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에서 오는 거다. 한미관계만 개선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도 안됐지만 그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 계속 나왔다. 대표적인 게 비핵개방3000인데, 이것은 선핵타결 노선이다. 이게 바로 15년 전 YS입장이었다. 지난 10년간 DJ-노무현 대통령은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동시 추진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북한을 자극했다. 퍼주기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퍼줬다고 생각한다."

- 북한은 어떤 것들을 퍼주기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국가안보제일주의인 북한에서 가장 예민한 군사안보지대를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로 바꿔줬다. 금강산 관광특구와 개성공단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이 굉장히 대승적으로 퍼주고 양보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은 흥미롭게도 북한과 데탕트를 시도하고 있다. MB는 반대로 냉전적 대결국면으로 들어갔다. 미국은 북한에 쌀을 50만톤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MB정부는 그 반대로 냉전적 대결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쌀을 줘야하는지, 주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것도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이다.

쌀을 WFP를 통해 간접지원한다고도 하고, 식량위기가 확실하면 조건 없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준다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겠는가.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는 필요하다.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가 북한에게 자본과 기술을 주면 북한이 우리에게 노동력과 자원을 주는 것이고, 둘째로는 남북간 경제격차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남북간 경제격차는 대체로 30:1이다. 경제적 격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30배를 더 주는 것이 합리적 상호주의다. 30배 더 주면 MB정부는 냉전세력과 함께 무조건 퍼주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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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우리가 사는 21세기 디지털시대다. 특징은 투명성이다. 이것이 모든 조직운영의 기본원칙이 됐다. 투명하지 않으면 조직이 흔들리고 망가진다. 그런데 MB정부는 선진화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비판할 것은 숨기려고 한다. 이것은 20세기적인 잘못된 정치체질이다.

 

대운하는 엄청난 환경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잘못하면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부분적으로 큰 항구와 인접도시간을 잇는 물류시설의 확보는 필요하다. 예컨대 서울과 인천 사이에 물류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총체적인 대운하 계획은 대표적인 이명박식 불도저 정책의 본보기다.

 

한 마디로 20세기에는 불도저정치가 통했다. 불도저 정치가 역사에 치적을 남기기는 했으나 모두 비참하게 망했다. 이를테면 역대 독재자들이 역사에 남긴 것은 거대한 토목공사였다. 피라미드, 만리장성 등. 그때는 불도저가 없었으나, 불도저식으로 했다.

 

21세기의 경쟁력은 소프트파워에서 나온다. 하드파워만으로는 안 된다. 이같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불도저식 정치공사는 하루빨리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MB취임 100일도 안 돼 5년간 터질 문제들이 모두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은 슬퍼할 게 아니라 다시 바로잡는 은총의 기회로 생각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 <민중과 지식인>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들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

"YS 시대의 1차 핵위기를 정리할 생각이다. 또 한국 대형교회가 정치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 쓰고 싶다. 21세기 상황에서 민중의 역할론을 새롭게 정리하고 싶다. 이미 역사의 주인이 된 네티즌들이 힘이 커지면서 자기들도 자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70~80년대 지식인과 2008년 지식인을 비교한다면 어떤 모습인가.

"70~80년대 유신정권 긴급조치시대의 지식인은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지식인은 오히려 본인도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서 건전한 21세기 사이버문화를 창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셤의 법칙이 온라인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시정하는데 지식인이 앞장서야 한다. 성숙한 의견이 악풀에 상처받는다."

 

- 취임 100일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부한다면.

"이명박정부가 성공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바란다. 잘못 가면 국민과 함께 한국 기독교도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보통 5년간에 다 터지기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나왔다. 곪은 걸 다 터트리는 건 굉장한 은총일 수 있다. 이 은총의 기회를 잘 받아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결코 부분적인 땜질을 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93년 YS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핵 가진 자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이 나왔다. 그 뒤로 남북관계가 아주 나빠졌다. 이것을 거울삼아 이번 MB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굉장히 중요하다. 부분적으로 땜질할 생각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 진정한 선진화 정책을 착실히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진용을 갖춰 나가야 한다. 100일간의 실수를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애정을 갖고 비판하는 것을 겸손하게 수용해야 한다. 민심수습에 불도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불도저는 집짓고 도로건설 할 때만 쓰시고, 민심수용에는 불도저식 대처를 과감히 버리시라. 대신 목민적 지도력을 가지고 국민을 껴안아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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