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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1일 오후 2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자율규제, 방미사절단, 인적쇄신 등 실효성 없는 국면전환용 미봉책임이 드러났다"며 "오는 20일까지 전면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발표한 호소문에서도 "국민은 국민명령권을 발동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준엄하게 오는 20일까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한다"며 "이 정부가 주권자의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촛불을 든 국민은 이명박 정부 퇴진을 위한 국민항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미국과의 재협상과 관련된 세부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촛불집회보다 한 층 더 수위가 높아진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들은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만큼, 향후 정국은 이명박정부를 더 세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온·오프라인 전국민적 토론 통해 방법 도출할 것... 대중의 저력 믿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1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자율규제, 방미사절단, 인적쇄신 등이 실효성 없는 국면전환용 미봉책임이 드러났다"며 "오는 20일까지 전면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1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자율규제, 방미사절단, 인적쇄신 등이 실효성 없는 국면전환용 미봉책임이 드러났다"며 "오는 20일까지 전면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경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는 것은 미국 측에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공지서, 팩스 한 통만 보내면 되는 일이고 이후 남은 문제는 한국에 쇠고기를 팔아야 하는 미국이 답답해서라도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도 "정부가 협상단을 보내는 등 또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기만과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전면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임기를 무사히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오는 13일과 14일 저녁 7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집중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또 국민대책회의가 직접 주관하지는 않지만, 촛불문화제는 매일 저녁 7시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13일 효순·미선양 6주기 추모행사, 분신 사망한 고 이병렬씨 장례식이 14일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촛불집회 열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정권퇴진운동의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한 전국민적 의사수렴 및 결정을 꼽았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정권의 아날로그적 대응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핵심에 이른 대중의 저력을 믿는다"며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운천 장관, 정말 국민과 대화하고 싶다면 기자회견 열어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10일 저녁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서울 세종로네거리에 경호를 받으며 등장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자 세종문화회관 방향 골목길로 급히 피하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10일 저녁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서울 세종로네거리에 경호를 받으며 등장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자 세종문화회관 방향 골목길로 급히 피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0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자유발언을 막은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촛불시위는 대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목소리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정 장관의 발언 기회를 막은 국민대책회의를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는 "정 장관의 촛불집회 방문은 폭력유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정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10일 촛불문화제에 참가해 대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국민대책회의 회의 결과 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이미 사태가 정 장관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거절했다"며 "이미 거절했음에도 정 장관이 부득이 나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정 장관의 방문은 지난 91년 대학생들의 분신이 잇따르던 분신정국에 한국외국어대를 방문해 밀가루를 뒤집어 써서 국면전환을 이룬 정원식 총리 밀가루사건을 떠올리게 했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조중동 등 기성언론은 정원식 국무총리가 밀가루와 계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스승을 모욕한 패륜아들'로 몰고 갔고, 이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터지면서 정국이 급반전된 바 있다고 전했다.

 

박 상황실장은 "장관 본인이 촛불문화제에 참가해 국민과 대화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장관 개인의 결정으로 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의 교감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장관이 정말 국민들과 대화하고 싶다면 대국민 기자회견 또는 장관 브리핑 일정을 잡아도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청문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 장관이 보여준 모습을 볼 때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오후 경찰이 설치한 '콘테이너 장벽'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경축 08년 서울의 랜드마크 명박산성' 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집회 구호가 적힌 피켓을 붙였다.
지난 10일 오후 경찰이 설치한 '콘테이너 장벽'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경축 08년 서울의 랜드마크 명박산성' 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집회 구호가 적힌 피켓을 붙였다. ⓒ 안홍기

1. '명박산성'이 폭력 시위 막았다?

 

경찰이 10일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의 효용을 놓고 경찰과 국민대책회의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통해 전경과 시민과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오비이락(烏飛梨落)식 사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미 지난 9일 국민대책회의가 호소문을 통해 비폭력 투쟁으로 가서 끝까지 승리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폭력 투쟁이야말로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10일 촛불집회의 방침 자체가 비폭력이었다"고 답했다.

 

또 스티로폼을 이용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쪽에서 컨테이너 벽을 넘는 연단을 마련해 국민발언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며 "좀 더 적극적인 시민들이 이보다 더 앞서 컨테이너 위에서 의견을 전달하자고 해서 약간의 혼란은 있어지만 토론을 걸쳐 비폭력 투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2. 촛불집회 참가자 수... 국민대책회의는 최대 70만명. 경찰은 15만명

 

경찰은 지난 10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수를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집계했다. 경찰은 현재 3.3㎡ 당 8명 정도의 인원이 앉는다고 보고 대략 집회장소의 선두와 후미의 총 평수를 감안해 참가인원을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이 같은 추산은 ▲특정 시점이 아닌 시작부터 마무리시점까지 참여한 연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밀도를 고려하지 않은 평당 인원수 계산을 하고 있으며 ▲집회장 주변 인원 및 시간대 별 참여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어떤 사람의 출판기념회 등에 사람이 몇 명 왔다고 보도할 때 특정시점에 모여 있는 사람만을 집계해 보도하지 않고, 3.3㎡당 8명꼴로 앉을 수 있는 곳이라도 이번 촛불문화제처럼 청계광장과 태평로 대로에 사람이 아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 차 3.3㎡당 최대 15명에서 20명 안팎까지 앉을 수 있었다"며 "경찰은 과학과 사실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대폭 축소 집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주최 측은 참가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경험과 과학, 체감과 참여자 진술, 경찰과 언론의 집계 등을 모두 종합해 발표하고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참가자 숫자보다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미국산쇠고기#촛불문화제#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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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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