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규탄 촛불문화제 ⓒ 심규상
"의장자리 흥정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시의회 규탄한다"
"이전투구 대전시의회 주민소환 0순위 대상"
"의회파행 책임지고 의정비 반납하라"
30일 저녁 7시 30분, 굳게 닫힌 대전시의회 현관 앞을 100여개의 촛불이 밝혔다.
대전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촛불을 들고 대전시의회와 여러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서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역 지방의회에 최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전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의장 선거에서 패배한 비주류 측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앞서 비주류 측 의원들은 의장선거 과정에서의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법원에 투표함 보전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29일 법원은 의장선거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현장검증을 벌였다.
대전시의회-대덕구의회는 한 달째 감투싸움 중
▲대전시의회 파행운영 규탄 촛불문화제 ⓒ 심규상
이들은 31일까지 상대측이 의회 화합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당선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기초의회인 대덕구의회도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놓고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한때 등원을 거부해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을 벌였다.
의장선출이 끝난 후에는 한 소속의원이 선출된 의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을 제의하고 나서 갈등을 겪고 있다.
유성구의회 의원들도 의장단 선거이후 갈등을 겪고 있다. 유성구의회 일부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2개 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하고 상임위원 배정까지 독점하려하는 등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장단 선출방식, 초등학교 반장선거 만도 못하다"
▲대전시의회 규탄 촛불문화제 ⓒ 심규상
시민단체는 이같은 잡음이 그동안 요구해온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방식의 개선요구를 묵살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은 의원 모두가 후보자이고 투표권자로 후보검증 절차가 없는 교황선출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성광진 공동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도 없이 교황선출방식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는 의회 의장단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염불에는 마음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주민소환제를 이용해 모두 소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의회 의장단에 대한 과도한 의전과 대우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는 일 없는 의회의장에게 고급승용차+판공비+비서+인사권까지?"
▲대전시의회 규탄 촛불문화제 ⓒ 심규상
현재 대전시의회의 의장이 경우 의정활동비 년 5508만원외에 월 420만원(년 5040만원)의 판공비가 지급된다. 여기에 고급승용차 제공은 물론 운전기사 등 비서 4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마저 행사하고 있다.
기초의회인 구의회 의장에게도 차량과 판공비, 비서 등이 배정된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같은 예우를 받게 된다.
대전충남민언련 이기동 팀장은 "의장직을 차고 앉느냐 마느냐에 따라 엄청난 권한과 이권이 따라 움직인다"며 "지방의회 의장단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담합에 의해 덮으려 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안하면 수사당국 고발할 것"
▲대전시의회 규탄 촛불문화제 ⓒ 심규상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제기된 부정선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시의회 스스로 한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을 경우 시민들이 행동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회 스스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수사당국 고발,의정비 삭감운동, 주민소환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김경희 공동대표는 "감투에만 연연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의원들을 볼때 이제 주민과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을 의회로 진출시키는 '지방의회 물갈이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시민들은 사행시 짓기,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등으로 지방의회를 규탄한 뒤 1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9시경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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