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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진보정당의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던 노회찬·심상정 후보가 18대 총선에서 아깝게 낙선했다.

[7월] '촛불 교육감'을 내세운 주경복 후보가 '교육 이명박' 공정택 후보에 석패했다.

두달여 동안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촛불 전과 후의 풍경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 <오마이뉴스>의 '촛불논쟁'에 참여했던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팀장은 그 공통점을 '이명박 성장연합의 와해'에서 찾았다.

"촛불의 힘으로 양강구도까지 갔지만 뒷심이 부족했다"

장석준 팀장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는 노원병과 고양시덕양갑의 총선결과와 비슷하다"며 "불과 몇 달 만에 두 지역의 선거결과가 서울시에서 다시 재현됐는데 이 구도의 변화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팀장은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 등 세 번의 선거에서 형성된 이명박 성장연합이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다는 징후"라며 "강남표가 결집했다고 하지만 일대일로 맞불을 수 있는 것은 촛불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팀장은 주경복 후보의 패인과 관련 "강남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표심이 작용해 강남표가 결집했다"며 "공정택 후보의 반전교조 논리에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경복 후보가 앞서던 양상이 뒤집어졌다"고 분석했다. 

장 팀장은 "반전교조 논리와 관련 주경복 후보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며 "반전교조 논리는 비판하되 교원평가제 거부 등 전교조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팀장은 두 선거 모두 뒷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그는 "노원병과 덕양갑은 지역기반이 약해서 뒷심이 달렸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도 촛불의 힘으로 양강구도까지 갔지만 뒷심이 달렸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그것은 바로 촛불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라며 "촛불이 지역으로까지 스며들어 탄탄한 힘을 갖는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장 팀장은 "이명박 정부를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2010년 지방선거"라며 "촛불의 연속된 힘으로 승리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지방선거가 '촛불의 힘'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왜 승리로 연결되지 않을까?"

또다른 촛불논쟁 참가자인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결과에 다소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교수는 "허탈하다"고 소감을 밝힌 뒤, "이번 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세력은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한다"며 "(촛불세력의) 관심이 높은 직접민주주의 선거였는데 15.4%의 투표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직접민주주의가 현단계 한국의 민주주의에 긍정적 기여를 하면서도 왜 그것이 승리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답을 내놓았다.

"우리가 준비없이 선거에 뛰어들었다. 교육감 선거의 의미가 컸으면 적어도 몇 달 전에 주비했어야 한다. 이는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대안을 만들어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정 교수는 "민주개혁 정당들 사이에 연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민주개혁세력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에 26개 지구당 조직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며 "정세균, 원혜영 등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창은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은 "촛불집회가 교육감선거를 이슈로 만든 것은 분명하다"며 "투표율은 좀 낮지만 대단한 결집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희망적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오 위원은 "촛불이 이슈화되고 거리의 직접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주경복 후보 대 공정택 후보의 양자대결구도가 형성됐다"며 "현실을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촛불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위원은 "일상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며 "희망도 발견했지만 동시에 일상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도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