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너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 ⓒ 최병렬
경기도내 일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부실한 계획과 관리소홀, 시공업체의 무책임 등으로 인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지역에너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도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26개중 여주 용담마을 그린 빌리지 등 16개 사업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6일 고 연구원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소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사업을 추진한 부천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군, 화성시, 양평군, 구리시, 안산시 등 8개 시군의 16개 사업을 선정하고 현장조사와 사업 담당자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내 여러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연구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도내 16개 사업 지역 ⓒ 최병렬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사업계획 당시 숙박이 가능한 수련원 시설을 기준으로 태양열 급탕시설 용량을 설계했으나 시설 변경으로 온수가 남아 돌며 급탕탱크가 폭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 여름철에는 태양열집열판을 차단막으로 가려 사용치 않고 있다.
여주군 태양열 그린빌리지도 각 가구의 위치와 방향, 주변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일부 가구는 난방이나 급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양평보건소에 설치된 태양광 급탕시설은 집열판을 설치한 시공사와 급탕탱크, 밸브 시공업체가 모두 달라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데도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시설 관리체계에 문제가 노출됐다.
얀양시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시설의 경우 에너지 생산량 및 관련 데이터는 향후 에너지관리공단의 모니터링 서버에 연결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이를 추진할 움직임이 없으며 시설에 대한 홍보 및 관련정보 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광막으로 가리워진 태양광 방열판 ⓒ 보고서 자료
고재경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설치, 타당성 조사,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시설 시공업체 관리, 기초지자체 시설 운영 담당자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담 조직 설치, 사후관리 예산 확충, 전문 인력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을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 이해 당사자의 참여 확대와 인식 제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업비 지원 수준을 넘어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자체, 경기도, 중앙정부차원의 사업 운영 지침 및 에너지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며,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가 신설된 것처럼 기초지자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설치 혹은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및 실행방안 ⓒ 최병렬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제도와 관련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소관)에서는 시범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공공의무화사업, 융자지원사업, 발전차액보전사업, 보급보조 및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보급사업중 기반구축사업은 교육·홍보사업, 타당성 조사사업 등이 해당되며 사업비의 10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시설보조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에 2008년부터 전기분야는 60%, 열분야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민들에게 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체계적인 평가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조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기반 구축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대해 현장 조사 및 평가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향후 지역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및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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