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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부정비리고발 등의 활동을 벌이다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에 대해 법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가 각각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수노조 창신대지회와 창신대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김춘배 교수(컴퓨터게임과)는 창원지방법원에 냈던 재임용거부무효청구소송에서 승소했고, 이병희 교수(행정학과)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냈던 소청이 받아들여졌다.

경남 창신대는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7명의 교수들에 대해 재임용거부를 결정했다. 이 교수들은 모두 창신대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속이다. 김춘배 교수는 교수협의회 총무였으며, 이병희 교수는 회장이었다. 나머지 5명도 소청심사와 법정소송 등으로 다투고 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는 9일 김춘배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거부무효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재임용거부는 무효이고, 소송비용은 피고(창신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법원 모두 재임용탈락 교수들 손 들어줘

김춘배 교수는 지난해 2월 28일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김 교수는 "대학 측은 인사규정 중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부분을 어겼다고, 교육부에서 금지한 평가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었다"면서 "교수협의회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8일 이병희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거부 소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는 당사자한테만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결정문은 보름 정도 뒤에 당사자한테 도착할 것"이라며 "소청심사 결과는 9일 이병희 교수한테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이병희 교수는 "그동안 대학 문제와 관련해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9일 소청심사위에 알아보니 재임용거부 소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이 교수는 대학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대학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창신대는 올해 4월 이 교수한테 재임용서류를 내라고 했지만, 이 교수는 "해임되었는데 무슨 서류를 내느냐"며 응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해임부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내 지난 6월 소청이 받아들여져 복직되었다.

그러자 대학 측은 이 교수가 재임용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6월 말 "이 교수를 8월 30일자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교수는 지난 7월 초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냈던 것. 이 교수는 "소청심사위는 재임용 거부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창신대 강병도 학장, 횡령 혐의 2년 구형

창신대 측이 김춘배 교수에 대해 항소, 이병희 교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 교수들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학내 비리가 터진 창신대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대학 측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강병도(72) 학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 8월 26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1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학 비리 척결과 창신대학의 교육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강병도 학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집회와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