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정부보증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속에, 등록금에 대한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가 지난 9월 1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제정 청원'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병하)이 주민발의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 관심을 끈다.
등록금대책을위한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지난 5월 4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의회에 조례제정을 청원했다. 소개 의원은 도난실·김미영·신용옥·임경숙·김해연 도의원이었다.
당시 제안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비정규직과 중·소 상공인 자녀로, 경남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07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자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에서만 1만9069명이 555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자율은 7.65%로, 총 이자금액은 42억원이다.
이같은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남도는 "조례 제정시 상위법에 저촉은 없으나 교육지원 관련 예산이 점진적 확대 추세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원 상태가 호전되고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 추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 전개를 선포했다. 주민발의운동은 20개 시·군에서 동시에 전개된다. 주민발의는 19세 이상 주민(경남도 241만7500명) 1/100인 2만417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10월 초순에 주민발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명에 들어가 2009년 1월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선포선언문을 통해 "자녀의 학비 때문에 1년간 960여명과 성매매를 했다는 어머니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는가 하면,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린 아이를 유괴했다는 범죄자로 전락해야 했던 대학생의 소식은 우리를 경악케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경남도는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재원 확보와 중앙부처의 학자금 대출 개선방안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면서 "경남도가 42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버린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위원장과 손석형·김미영 도의원, 장병길·전진숙 부위원장, 송철원 창원시위원장, 이종엽·정영주 창원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미영 경남도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