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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난 16일 아침,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과 메릴린치 전격 매각, AIG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 등 미 월가 발(發) 금융 위기가 미국 증시를 강타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마저 강타하였다. 연초부터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위기에 대한 경고가 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최상류층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고 노동자들과 소득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1968년에 CEO와 일반직원의 평균 임금은 20대 1이었지만, 2003년에는 531대 1이었다. 이는 일본 10대 1, 독일 11대 1, 프랑스 16대 1, 영국 25대 1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지표에서도 미국은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OECD 가입국가중에서는 12위, 세계 보건기구 조사에 의하면 의료 품질 지수는 37위, 여성의 권리에서는 17위, 예상수면에서는 29위다. 가장 놀라운 것은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언론자융 지수는 48위에 주저 앉아 있으며,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삶의 질 지수는 13위였다. 이 밖에 환경 지속성 지수는 45위, 전반적인 통화 강세면에서는 3위, 영아 사망률에서는 32위였다.”(본문 중에서)

미국이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을 기소하다>를 쓴 빈센트 볼리오시는 미국이 추락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 나라를 엄청난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자격 미달의 부시를 두 번이나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은이는 부시가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눈꼽만큼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현역시절 단 한 건의 패소도 없었던 최고의 검사 빈센트 볼리오시는 <대통령을 기소하다>를 통해 ‘부시 대통령을 일급 살인죄로 고발’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4000여명의 젊은이들과 3000여명의 부상자들은 미국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죽거나 다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후세인은 미국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9.11테러와도 무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젊은 목숨들은 미국을 위해서, 혹은 미국 국민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부시, 칼로브, 체니, 라이스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다.

빈센트 볼리시오는 조지 W 부시가 거짓으로 미국을 이라크 전쟁에 끌어들였으며, 그 결과 4,000여명 가량의 미군 젊은이를 포함하여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형법과 연방법에 따르면 그 모든 살인의 책임은 부시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시가 저지른 범죄를 바라보는 입장이 절대 정치적인 동기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법률가로서 진실성에 바탕을 두고 사실과 객관성을 기초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현역시설 106건의 재판에서 105건을 승소하였고, 이 중 21건의 살인 사건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전설적인 경력과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는 전직 검사로서 21건의 살인 사건을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아냈으며, 살인을 저지른 피고 여덟 명은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재판을 하고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는 데 어떤 유형의 증거가 필요한지를 잘 안다.”(본문 중에서)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한 법률 요건

볼리시오는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해나간다.

▲실제 자기 신체를 이용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가?

▲의회가 승인한 합법적인 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피해 당사자가 기소하지 않아도 범죄의 성립은 가능한가?

▲살인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가?

볼리시오는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하여 ‘부시가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속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에 대한 ‘미국 최고의 검사’ 볼리시오의 법률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사피고인이 반드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범행을 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고, 결백한 제 3의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했다면, 그 공모자는 해당 범죄에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부시, 체니, 라이스는 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는 분명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야기햇으며 부시의 행동은, 사람이 방아쇠를 당겨 총에서 총알이 발사되도록 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라크인들이 미군 장병을 죽이도록 유도했다.”(본문 중에서)

부시가 직접 미군 장병들을 죽였을 때도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제 삼자(이라크 군대)가 살인을 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많은 증거가 입증하듯이 사기로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은데 대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시는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미군 장병들이 죽도록 교사한 게 명백하기 대문에 방조이론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결국 대위책임법과 방조 이론에 근거하여 부시는 미군 장병 4000여명의 죽음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20일 부시를 기소할 수 있다." 법률을 검토해보면, 미국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으며,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반역, 뇌물수수, 기타 중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 법 절차상 기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강간이나 살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해도, 우선 상원이 유죄판결을 하여 탄핵을 하여야 자리에서 물러나야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있으며, 대통령 직위에 있는 동안은 형사소추를 면책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2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나 재임이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부시를 기소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실이다.”(본문 중에서)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부시를 사면하는 일만 없다면,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 사건으로 퇴임 즉시 부시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를 기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정치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며, 스탈린, 히틀러, 후세인과 같은 독재자들도 똑같이 부시와 같이 보호 받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시는 살인죄를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라크에 파병된 장병들은 싸우지 않으면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길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합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회 승인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회가 파병장병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설령 합의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을 속여서 합의를 도출했다면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가 승인해주었다고 해서 부시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회를 기망한 것까지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누가 부시를 기소할 수 있는가? 볼리시오는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사법 관할지역으로는 워싱턴 DC가 가장 적합하다고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겸하는 연방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일급 살인 또는 이급 살인을 음모한 데 대해 연방법 표제 181117조(음모)와 1111조(살인)에 따라 부시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워싱턴 DC 연방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93개 연방 구에 잇는 93명의 연방 검사들 중 누구라도 부시를 연방 법원에 기소할 수 있고, 50개 주에 있는 주 검찰총장도 부시가 일으킨 전쟁에서 해당 주나 시 출신 장병이 목숨을 잃은 책임을 물어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대통령을 기소하다>에 모아 놓은 ‘부시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여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수 많은 유죄증거와 국민들 역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보아 주 검사나 연방검사들이 지금 당장이든 앞으로든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겠다고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부시에게 속아 우리를 공격한 적들에 맞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생각하며 지금 무덤 아래 누워있는 수천 명에 이르는 젊은 미군 장볍들을 잊지 않았다면,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사람이 부시와 같은 끔찍한 일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려면, 텍사스 크로포드 출신의 이 인간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본문 중에서)

미국 최고 검사였던 빈센트 볼리오시는 전쟁 상처로 얼룩진 미국에 ‘정의’ 세우는 것은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서 부시와 같은 일은 저지른 대통령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부시와 같은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지은이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부시가 얼마나 직무를 게을리하는(재임기간 동안 가장 긴 휴가를 사용한) 무능한 대통령인가 하는 증거들을 낱낱이 밣히고 있다.

부시 기소하는 일은 '정의'를 세우는 일

그는 부시가 대통령으로서 성실하게 맡은 바 직분을 다하다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에게 터무니없는 거짓말 - 9.11테러와 이라크 후세인이 관련이 있다는 -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하여 4000명이 넘는 미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빈센트 볼리시오가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그가 국민들을 속이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볼리시오는 부시가 국민들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기소하다>에서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부시와 미국 행정부 그리고 정보기관들이 9.11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국민들을 속였는지 파헤치고 있다.

NIE(국가정보연감), 9.11사건 진상보고서 그리고 각종 언론보도와 인터뷰를 모두 찾아내서 증거로 내놓고 있다. 부시 스스로 “9.11사건과 이라크 전쟁이 관련이 없다”고 말한 증거들도 놓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9.11사건 이후에 미국이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한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거들도 모두 찾아내었다.

그는 부시가 9.11테러 이후에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행동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 한 식당에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앉아 있다. 무장 강도가 식당에 난입해 총을 발사했고 아내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죽인 그 범인의 뒤를 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은 범인이 무기를 지녔음을 알고 쫓아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는 곁에 앉아 잇는 낯선 이에게 범인을 대신 뒤쫓아 주면 고맙겠다고 부탁한다.”(본문 중에서)

부시는 3000명의 미국인을 살해한 9.11테러 범인을 찾는 일을 북부동맹(낯선 이)에 맡겨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장 강도(오사마 빈라덴)는 유유히 아프카니스탄을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불과 6개월 후에 부시는 그 무장 강도에 대한 관심을 접어 버렸다고 한다.

전직 검사 볼리시오는 이런 모든 정황과 증거들로 볼 때, 부시는 9.11테러의 범인이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체니와 라이스를 비롯한 공범들과 의도적으로 후세인과 이라크가 9.11 테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라크가 마치 미국을 침략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믿게 하여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미국 젊은이들과 이라크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시는 반드시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대통령을 기소하다>에 모아놓은 수많은 증거와 법 논리에도 불구하고, 미연방 검찰총장이나 미연방검사, 주검찰총장, 지방검사들이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국에 ‘법과 정의’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지은이는 부시와 같은 일급 살인자가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되고, 오늘 날 미국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은 모두 그를 두 번이나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