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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MB 귀족학교'가 줄줄이 탄생하고 있다. 서울지역 2개 국제중을 비롯하여 자율형사립고, 제주 영리 유·초·중·고가 바로 그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18일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등 2개 학교에 대한 국제중 설립을 승인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0여개 설립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교과부는 "자사고 설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발표한 뒤,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교과부, 자사고 설립방안도 곧 발표

정부는 제주 영리 유·초·중·고 설립을 보장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법안을 이미 지난 7월 31일 입법예고했다. 국내·외 영리회사들이 학교를 차려놓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들 학교를 귀족학교로 명명한 까닭은 우선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한 해 순수 수업료는 입학금을 포함해 550만 원이다. 교복이나 해외연수비, 학교 안팎 과외비 등은 빠진 액수다. 이는 '귀족중'으로 알려진 청심국제중의 한해 수업료 436만4000원(입학금 포함)보다도 많은 액수다.

자립형사립고의 변형판인 자율형사립고의 수업료는 더 높을 것으로 예산된다. 민족사관고 수업료(수익자부담경비 포함) 추정치인 한해 1500만 원을 뛰어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영리회사들이 학교 경영에 참여할 예정인 제주영리학교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20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중·고생을 분리 교육함에 따라 계층별 위화감 조성 또한 '귀족학교론'을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인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의 한 해 소득은 2005년 기준으로 8250만원(교과부의 자사고 학부모 평균 소득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연 평균 실질소득 2909만원(통계청 가계수지 동향)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교과부 자료를 보면 청심국제중의 2006년 신입생 가운데 제조업, 운송업, 농업, 수산업, 임광산업에 종사하는 서민 부모를 둔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교육과학부 "우리나라에 '귀족'도 없는데 귀족학교라니..."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특정 부유층 자녀만 모아놓고 특별교육을 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귀족학교는 계층분리교육"이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일은 사회양극화를 부추겨 국가발전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태도는 다르다. '귀족학교론'은 "교육문제를 정치 논리화시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서울국제중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모집 정원의 20%로 늘리도록 했고, 선행학습 번창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우리나라에 '귀족'도 없는데 귀족학교란 표현을 쓰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교육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귀족학교 논란 속에서 교육선진국인 핀란드형 '통합학교' 방안도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8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통합교육 내 개별화 교육과 학교개혁을 확대하는 핀란드형 학교모델을 제시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