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 6일 밤 11시 40분]

문방위 한나라 의원들 "YTN 얘기는 꺼내지 마라"

YTN 노조 조합원 33명에 대한 징계 소식이 문화부 국감장에도 전해졌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마지막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YTN이 오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대량 징계를 내렸다"며 이 문제를 언급하려고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정병국, 진성호, 나경원 의원 등이 일제히 "간사들이 합의한 대로 미디어렙 관련한 질의만 하라" "YTN 얘기는 꺼내지 말라"면서 최 의원을 쏘아붙였다.

최 의원은 고흥길 위원장의 제지를 받고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YTN 대량 해고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벽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다시 한번 최 의원의 지적을 문제 삼았다.

국감 틈틈이 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최문순·천정배·조영택·서갑원 의원 등과 YTN 해고 사태 소식을 나눴다.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내일 오전 국감 전에 YTN 해고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 형식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며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3신: 6일 저녁 7시 30분]

최구식 의원 "기자실 통폐합은 언론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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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언론정책을 비판했던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오후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증인석에 세웠다. 최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문광위로 일하면서 당시에도 이 정책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최 의원과 김 전 처장 사이에 8분 동안 설전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사후 탄압을 했지 취재를 아예 못하게 하는 언론 원천봉쇄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다시 기자실을 만드는 데 또 6억 가까이 낭비하게 됐다"고 따져물었으며 김창호 전 처장 역시 "지금 합동브리핑룸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 "함께 현장에 가서 설명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최구식 의원(아래 최) :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잘 지내나. 계속 보다가 최근에 못 봐서 보고 싶기도 했다. 어떻게 지냈나?
김창호 전 처장(아래 김) : 캐나다에 있다 얼마 전에 들어왔다.

최 : 5월 22일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방안 발표하고 강행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기자실 통폐합이다. 언론 원천봉쇄다. 권위주의 정권도 상상 못했다. 사후적 탄압만 했지 아예 취재를 못하는 원천봉쇄는 상상도 못했다. 지금도 선진화 방안이라고 생각하나?
김 : 이전 국회에서 최 의원님이 하신 말이 있다. 최 의원님이 기자생활할 때 기자실에서 고도리 치던 기자가 나가면 다른 기자들이 우르르 쫓아나갔다고 하지 않았나. 과거에는 귄위주의 유착과 탄압이 심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복잡해졌기 때문에 건강한 긴장관계로 나가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최 : 지난 정부에서도 독특한 혼자만의 언어로 말을 하더니 민간에 나가더니 더 당당해졌다. (브리핑룸 만드는 데) 얼마나 썼나?
김 : 60억 정도 들었다.

최 : 예비비로 썼는데, 예비비는 어떤 경우 집행하나.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기자실 통폐합이 예비비를 쓸 만큼 중요했나.
김 :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최 : 선진화방안을 두고 정권 말기에 할 수 있는 해코지는 다 하고 갔다는 견해가 있다.
김 : 해코지가 가능한가. 합동 브리핑센터 잘 운영되고 있다.

최 : 기자실로 다 복귀하는 데 다시 6억3400만원 들었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김 : 저와 함께 현장 다니면서 왜 많은 돈이 들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최 : 헛돈 68억원이 쓰인 건데 누가 책임지나?
김 : 그와 관련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합동 브리핑 센터 이외에 다시 기자실을 만드는 게 더 낭비라고 생각한다.

최 :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국감 이모저모] "기자실에도 안 들어간 사람이..."

- 허원제 김창수 최구식 의원 등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비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역사가 심판할 것"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이라는 힐난이 쏟아졌다. 특히 허 의원이 "기자 시절 기자실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판하자 김 전 처장이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허 의원이 무시하자 김 전 처장은 "나는 지금 민간인이다. 민간인을 불러놓고 발언 기회도 안 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김 전 처장은 계속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고흥길 위원장이 만류해 결국 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잠시 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질의 시간을 조금 떼 주고서야 김 처장이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제가 처장으로 있을때도 계속 저를 비난했던 소리가 사회부 정치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로 늘 저를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화 전문 기자 하면서 특종 많이 했다. 문화부 기자중에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동북공정' 특종을 제가 했습니다." - "유인촌 이랬다 저랬다... 마치 대운하 같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렙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유인촌 장관이 "급격하게 속도를 내서 할 생각은 없다.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하자, "계속 유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 마치 대운하 같다. 확실히 입장을 여기서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홍사덕 의원이 2분 꿔줬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시간 꿔주기'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다. 의원들에게 배분된 1차 질의 시간은 7분. 대부분의 의원은 시간에 쫓겨 빨간 마이크등이 꺼지고서야 발언을 마쳤다. 이러던 중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본인 7분을 다 쓰고 고흥길 위원장에게 "2분 더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고 위원장이 무슨 뜻인지 물으려 하자 홍사덕 의원이 내 질의 시간 2분을 진 의원에게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시간을 꿔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의원의 '작전'은 고 위원장의 제지로 성공하지 못했다. - 오후에도 지각자가 속출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국감을 약속대로 정각 2시 시작시켰지만 김창수 이종걸 주호영 진성호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의원은 그때까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주호영 의원은 오전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질의만 마치고 자리를 떴으며 이경재 의원도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 홍사덕 의원도 본인 추가질의 시간 외에는 국감장에서 나갔으며 서갑원 정병국 의원도 짧은 시간만 국감장을 지켰다. - 초선인 이정현 의원은 본인 질의 순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위원장 옆 연단으로 갔다. 다들 이 의원에게 시선이 쏠렸다. 이 의원은 미리 준비한 듯 "이 곳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본인이 이쪽으로 와서 섰다. 피감기관 분들도 이렇게 하라고 강요는 않겠다.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착됐으며 좋겠다." 약간 갈등하던 유인촌 장관 역시 곧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에 가서 선 채로 답변했다.

[2신: 6일 저녁 6시 5분]

'YTN 주식매각' 발언 신재민 "기억나지 않는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 "우리은행의 YTN 주식매각 결정과 2만주 매각 사실, 어디서 들었나?"

신재민 문광부 차관 "참석한 여러 회의 중 한 곳에서 들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이었으면 기억할 텐데 민간 회사 주식 고작 몇 % 매각하는 사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이 'YTN 주식매각' 발언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 사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5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대답했다.

신 차관은 서 의원이 "YTN 주식매각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적어도 어느 회의에서 누구한테 들었다는 것을 기억해 낼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인식의 차이가 있다. 중요한 사실이었으면 기억하겠지만 민간 회사 주식 고작 몇 % 매각한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주식 매각 결정에 앞서 청와대나 문광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 우리은행이 무엇 때문에 YTN 주식 8만주를 매각했나?
"소관부서에서 이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 우리은행은 한 해 순이익이 1조 가량 되는데 YTN 주식 매각해서 얼마나 이익을 봤나?
"1억 정도..."

-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순이익이 1조 되는 회사에서 하루 초단기 이익을 위해 데이트레이딩을 하는가? YTN 주식의 경우 언론장악 음모니 탄압이니 하며 여론이 관심을 보였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각한 게 쉽게 납득이 가는가?
"소관부서로서는 목표달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후보 캠프 상근 특보였고 구본홍 YTN 사장은 방송특보, 신재민 차관도 메시지 특보였다. 공교롭게도 모두 고려대 선후배, 같은 영남 출신이다. 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일 텐데 치밀한 각본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역시 이종휘 우리은행장에게 "결국 우리은행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가"고 물었다. 이 행장은 "외부로 유출되는 경로가 전혀 없다" "정보가 샌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신 차관은 "(기자들에게) 그냥 YTN 주식 2만주가 팔렸다고 얘기했지 공기업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은행이라는 것 알았지만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신: 6일 오후 2시 15분]

유인촌 장관 "'최진실법' 제정 필요, 명칭은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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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씨 자살 등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은 추진해 달라. 하지만 그 이름이 '최진실법'이어서는 안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진실법' 명칭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장관 질의 시간을 이용해 "법 명칭에 고인 성명을 다루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에 대해 "주변 인물·자녀·부모 등도 있고 불특정 다수가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장관이 정부 대변인인 만큼 이를 책임지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으며 유 장관은 "정부에 공식 요청하겠으며 언론사에도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지난 주 서상욱(고 최진실씨 소속사 대표)씨를 만났는데 서 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다"면서 "오늘 상무제가 끝나고 서서히 안정이 되면 가족들 의견도 제시될 것이니 이 역시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이 있는 현실에서 특별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폈다. "허위정보 유출 등에 대해 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이에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 서갑원 "소송·공권력 이용해 비판 언론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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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 6월 <오마이뉴스>를 대상으로 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는데, 청와대가 녹취록 공개를 거부해 언론중재위가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렸다"면서 "거액 소송의 목적이 비판적 언론 길들이기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례도 들며 "비판 언론 길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소송과 공권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우리 외교 관계자들의 항의방문에도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사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충분히 항의도 했고 정정보도 요청도 했다, 독도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고 대답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133조 2항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문화부장관 명령으로 통째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비원과 부인까지 처벌해 버리는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문화부가 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FTA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저작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균형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한선교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정부 지원 재고해야"

한나라당 주호영·최구식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언론정책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당시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남아있는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최 의원은 "'위헌 신문법' 추진 과정에 동조한 직원들이 남이있는가, 옛 국정홍보처 직원들이 문화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기자실 폐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또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민예총 등에 대한 문화부 지원을 예로 들며 "새 정부 들어서도 편향적 단체들의 고집에 끌려다니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언련·한국작가회의·문화연대·우리만화연대 등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문예진흥기금 등이 지원됐다"며 "국민을 혼돈시킬 일을 하는 단체, 진실을 왜곡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전 국감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문화부가 자료요청 협조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 야당 때가 생각난다, 참여정부는 (자료제출 비협조가) 더 심했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서 의원이 "나 의원이 정부 대변인이냐, 모욕을 당했으니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나서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고흥길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하면서 양당간 고성이 오가는 등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고 위원장이 일정을 진행시키면서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오후에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 오전 국감은 12시 30분 정회했으며 오후 2시에 속회된다. 27명 의원 중 12명이 질의를 마쳤다.

정회시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나경원·강승규·구본철·김금래·진성호·최구식·한선교·허원제·홍사덕(한나라당)·전병헌·변재일·이종걸·장세환·조영택·천정배·최문순(민주당)·이용경·김창수(선진과창조의모임)·송훈석(무소속) 의원이다. 최구식·허원제·한선교·조영택·천정배·최문순·송훈석 의원은 본인 질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내 자리를 지킨 반면 주호영·정병국·이정현·이경재 의원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