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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취한 가운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3일 "지금이  대북정책을 바꿀 적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산가족 상봉, 한-러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등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라며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진득하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연내방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복수의 루트로 예비접촉을 하고 있다"며 "'이명박-정세균' 회담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수정편성 요구..."성장률 5% 기초 예산편성 자체 문제"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미증유의 금융위기'로 규정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편성 등 경제정책을 전면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위기극복 방안으로 ▲중소기업 최우선 지원 ▲경제각료의 전면 교체와 부총리제 신설 ▲부자감세안 철회, 부가세 인하요구 수용 ▲ 내년 예산안 대한 수정안 편성 ▲ 취약계층에  지원 등 5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예산 수정편성' 요구와 관련해서는 "성장률 5%와 세입증가율을 15.6%로 상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재차 여야대표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 "공안탄압 기조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자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인식이 현상과 괴리됐고 안이하다"며 "지난 7개월간 고환율 정책을 쓰고, 과도한 성장전략을 쓴 것에 대한 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가 과거에 주장하던 내용('잃어버린 10년')과 달라진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신뢰는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외환보유고가 2400억달러에 이르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이 튼튼해졌다고 말한 것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해석한 것이다.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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