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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이 병원으로 간 이유? 국민 무시의 압권!

지난 10월 23일 교과부의 마지막 국감이 있기 하루 전날이었다. 24일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동안의 각종 의혹과 교과서 수정 문제 등에 대한 확인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병원 입원을 해버렸다. 서울 교육청은 그날 오후까지도 국회 각 당의 교육상임위원회 의원실을 돌면서 “좀 살살 해달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다. 그런데 일과 종료를 불과 한 시간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평소 지병인 당뇨병이 있는데 당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서 국회 출석이 어렵단다.

순간 엊그제까지 차관 업무를 하였는데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갑자기 정신병 진단서와 함께 국회에 나올 수 없다면서 국회 출석을 거부해버린 이봉화 전 농림부 차관을 떠올린 것은 비단 나만이 아닐 것이다. 한보그룹 정태수, 현대그룹 정몽구, 삼성그룹 이건희 등 얼마 전까지 멀쩡하던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면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입에는 마스크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장면이 공정택 교육감과 오버랩 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의하면, 공정택 교육감은 얼마 전에도 (흔히 하는 말로 당뇨에 쥐약이라는) 술을 마셨다고 한다. 이런 공 교육감이 국감 출석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적어도 2주일 동안은 퇴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울교육청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스코어 4:0" 이래도 국민을 이기겠다는 공 교육감의 '무대포 국민무시'

지난 8월부터 10월에 걸쳐 수차례 국제중 설립에 대한 국민과 서울시민 대상 여론 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공정택 교육감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실시하는 여론조사마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고 있어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연전 연패하고 있다.

※참고 : 국제중 설립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권영길의원실(10.3~4) : 반대 58.3% - 찬성 38.3%

○CBS-리얼미터(10.2) : 반대 41.6% - 찬성 26.5%(서울시민 반대 53.6% Vs 찬성 29.6%)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9.18) : 반대 71.1% - 찬성 24.7%

○전교조-한길리서치(8.23~25)  : 국제중 반대  57.8 % - 찬성 37.0%

단 하나의 여론조사도 국제중을 찬성하는 입장이 높게 나온 것이 없다. 특히 서울시민의 반대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것이 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제중을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공정택 교육감의, 국민과 서울시민 무시는 극에 달했다.

국감과 청문회 회피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 대한 무시

지금 공교육감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 중 중요한 것만 나열해도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 공정택 교육감과 관련된 각종 의혹 및 부정 시비

① 학원비와 불법학원을 단속해야 하는 교육감이 사설학원 관계자에게 선거자금 차용

② 인사권과 징계권, 예산배분권을 가진 교육감이 현직 교장, 교감에게서 선거 자금 수령(그 중 6명 정도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승진함)

③ 취임 승인과 취소권,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감이 사학재단 이사(장)로부터 선거자금 차용 또는 격려금 수령

④ 학교 설립 인허가권자인 교육감과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에게 300만원 수령

⑤ 직영 급식 전환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교육감이 위탁급식업체 사장으로부터 선거 자금 수령(이 업체들은 외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급식 식자재 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음)

⑥ UN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노벨 교육상도 아닌 단순한 인증서(certificate)를 UN 산하기관이 수여하는 교육 노벨상이라고 허위 수상경력을 홍보한 것

⑦ 건축업자인 친인척에게 서울 시내 공사를 수주하여 주었다는 것과 다른 공사업체들에게도 선거시기에 돈을 받았다는 의혹

공정택 교육감은 이와 같은 각종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당뇨병을 이유로 거부했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이런 모든 의혹들을 깨끗이 떨치는 것이 공 교육감 스스로에게도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끝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을 거부했고, 한나라당은 청문회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검찰의 손에만 맡겨지게 되었다. 이는 오제직 충남교육감과 조병인 경북교육감의 검찰 수사 후 사퇴라는 불행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다. 교육문제가 교육의 잣대가 아니라 검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교육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론 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 그 단적인 표현이 “떡검”과 “견(犬)찰”이라는 호칭이다. 과연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이 받고 있는 의혹을 한점 남김없이 국민앞에 밝힐 수 있을까?

공정택의 계속 되는 서울 시민 대표기관 서울교육위원회 무시

3권분립의 가장 기본이 의회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이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역할 분담에 의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중학교 사회 과목만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모두 아는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서울교육감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이런 3권분립도, 지방교육자치도 너무나 쉽게, 자주 무시하고 있다.

먼저, 공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과 국민공통교육과정, 평준화 체제를 전면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이 중요한 국제중을 설립하는 문제를 결정하면서 교육위원회는 완전히 배제한 채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교육위원회에 대한 무시라는 국민적 비난에 부딪혀 슬그머니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서울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시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실시를 서울교육청에 권고하였지만 공 교육감은 이 마저도 거부했다. 심야학원 수업 연장에 대한 것은 여론조사와 공청회 명목으로 4천5백만원의 예산까지 책정하였다가 비난을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이중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서울교육위 무시의 압권은 “국제중 설립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서울교육청의 막가파식 행태이다. 교육위원회가 무기한 보류를 결정한 단 하루만에 합의를 뒤엎고 서울교육청은 국제중 내년 3월 설립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수년 간, 적어도 지난 수 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국제중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과 준비 부족이 단 1주일만에 해결될 수 있다고 우기는 '무대포'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여기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의하면 국제중 설립 보류 요청을 먼저 한 쪽이 공정택 교육감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유구무언을 넘어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국민 무시 3관왕의 MB 청와대 해바라기는 계속된다?

공 교육감이 모든 여론 조사에서 한결 같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이 첫 번째 국민무시 금메달 감이다. 두 번째는 국제중 설립 추진을 발표하던 그 순간부터 서울시민여론조사와 공청회 실시 권고도 무시하고, 국제중 설립 보류안조차도 거부하여 서울교육위원회를 무시한 것이 국민무시 금메달 2관왕 감이다.

세 번째는 어제까지 아무 일 없다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병원에, 그것도 최소 2주 기한으로 입원하면서도 교육감에선 물러서지 않겠다고 우기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국민 무시 금메달 감이다. 이로써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 무시 경진대회에 나가면 최소 금메달 3관왕은 떼놓은 당상인 셈이다.

국민과 국회, 서울교육위에는 이렇게 콧대 높은 공교육감의 배후는 누구일까? 그는 당선 직후 청와대에서 MB를 만나 대통령의 “소신껏 잘 해보라”는 한 마디에 국제중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국민의 반대와 서울교육위의 보류 결정에도 하루만에 합의를 뒤집고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는 것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사코 국회 청문회를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있다.

서울교육위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제중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그들은 입만 열면 국민들에게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겠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한다”는 식의 아부를 한다. MB정부와 공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은 계층이 바로 초중등 학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교육감과 청와대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국민 무시의 오만이다.

10월 28일 국제중의 운명이 다시 결정된다. 서울시민과 교육주체의 대표기관이라는 서울교육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교육위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한다. 지금 국제중 설립에 대한 국민과 서울시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울교육위는 자신의 존재를 걸고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