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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재벌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더욱 커져 고용축소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은 31일 오후 열린 대전지역사회포럼조직위원회와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등이 주최한 대전지역사회포럼에서 '시장주의와 공공성 위기'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재계가 말하는 '규제완화와 감세로 인한 투자활성화'는 신규 설비투자나 기술혁신이 아니다"며 "바로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는 알짜 기업들을 손쉽게 인수하거나 전기.가스.수도,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시장 영역 편입으로 인한 사업진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민영화는 금융자본과 투자은행들에게 고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감세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을 공기업 매각 대금에서 찾게 될 것"이라는 것.

그는 "실제 외환위기라는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영화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대표적인 공기업 8개를 보면 대한송유관공사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공기업 시절부터 탄탄한 흑자를 유지했던 우량기업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주요 공기업이 예외 없이 고용이 줄었다"며 "민영화는 고용감소 효과로 이어져 사회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0년대 이후 내수 부진과 사회 양극화 가운데 재계는 나홀로 이익을 향유해 왔다며 대기업과 공기업, 은행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대기업과 함께 공기업, 은행들은 최소 사라진 10개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면 무조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정답"이라며 "대기업은 납품가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수용해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고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구조조정, 감원, 인력감축을 논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가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찬)는 지난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방안에 이어 지난 10월까지 3단계 계획을 발표하고 정기국회 입법화를 거쳐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6개 지방자치단체와 305개 공공기관(24개 공기업 + 77개 준정부기관 +204개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약 108개 기관이 민영화 과정을 밟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