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성 의원 "우리도 핵무장 선언해야"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담한 제안을 하겠다"면서 "핵 주권을 회복하고 북한의 핵무기 방어 수단으로써 정면으로 대한민국 핵무장을 선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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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대북강경론과 전쟁불사론을 부추기는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오바마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미 양자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북미 직접대화에 대한 초조감이 강경 발언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중시하는 한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중치 못한 극우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집권여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무기 확보를 주장하면서 경쟁적으로 대북강경론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성 "대한민국이 핵무장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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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3번째로 맨 마지막 질의자인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구을, 한나라당)은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핵무장을 선언할 것을 촉구해 회의장을 술렁이게 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동성 의원은 "적국이 아국을 공격했을 때 적국도 괴멸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 때만 전쟁은 저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단 한 방에 괴멸적 보복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핵뿐이고 이것이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핵심적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정녕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 이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 방법"이라며 "이것이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핵무장 선언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윤상현 "장거리 미사일 독자개발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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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한나라당)은 미사일 주권 회복과 장거리 미사일 독자개발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이 핵무기 개발을 주장했다면 윤 의원은 핵무기의 운반수단 개발을 주장한 셈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인 윤 의원은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방어전력이 무대책인 상태이지만 유사시 승패를 결정지을 전략적 대응화력이 없어 이를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평양까지 날아갈 수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는 정치외교적으로 험난한 결정이겠지만, 후에 역사는 그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전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윤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북한을 억제하고 전쟁 의지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전략무기에서 대등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면서 "다만 전쟁 의지를 포기하게 할 정도면 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략도 한미연합사 전력으로 선제타격과 북한의 발사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이미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상찬 "북핵 방조한 노무현-이종석은 역사의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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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에 앞서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오만과 방관과 무책임 때문이다”며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역시 외교통상통일위원인 구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파기하면서 핵을 개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를 방조해 온 전임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구 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에게 엄청난 대북 퍼주기를 계속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우리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말았다"면서 "북한정권의 통제력만 유지 강화시켜 주었고 정작 중요한 핵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한핵에 대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유일한 자위수단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망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그 (발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