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 등 사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 발언 진상조사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억지로 꾸려진 위원회라는 티가 역력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선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착오에 의한 단순실수"라고 규정하면서 감쌌다.
김재경 의원은 "장관이 구두로 보고받은 내용을 급하게 답변하다 보니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고, 진수희 의원은 "착오에 의한 단순한 발언실수가 여기까지 온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며, 오히려 진상조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강 장관과 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혔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단순 발언실수를 진상조사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헌재 모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등 사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 발언 진상조사 소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진수희 의원은 "할 일 많은 장관과 국회가 여기 묶여있다는 것은 국력낭비"라면서 "단순한 발언실수를 갖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유린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의원은 "(의원들이)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정리도 다 돼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헌법소원의 경우 과거에도 관련자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강만수 장관에게 "헌법재판에 대해 잘 아느냐"고 물어 "잘 모른다"는 답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조인인 저도 헌법재판은 잘 모른다, 장관도 법대(서울 법대)를 나왔지만 헌재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장관과 잘 아시는지 별로 예리한 질문을 안 하신다"고 말해, 회의장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헌재 모른다? 94년 세제실장 때 헌재 재판 담당하지 않았나"강 장관은 "헌재에 대한 정확한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 헌재와 국회에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부의 헌법재판소 '접촉'이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애썼다.
이광재 의원은 "법대를 나왔지만, 당시에는 헌재도 없었고 그뒤 경제분야에서 일해 헌재에 대해 잘 모른다"는 강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광재 의원은 강 장관이 헌재가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에 재무부 세제실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당시 강 장관이 세제실장으로서 언론에 발언한 기사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헌재를 '접촉'한 담당자는 세제실장이었다.
이 의원은 또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재정부의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세제실장이 4차례에 걸쳐 헌재 헌법연구관과 수석헌법연구관을 만났다는 재정부 보고자료를 근거로 "그전까지는 모두 전자문서로 보고하다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직접 면담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강 장관은 "국장과 실장이 교체된 시점이라 그런 것 같다. 내가 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는 의견서를 내라고만 돼 있는데, 헌재 연구관들을 만난 것은 사실상 현 정부 의견에 동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도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재판관과 연구관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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