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장관. ⓒ 유성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4일 전남대 강연에 이어 5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환경정의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못 박고 "환경부 장관이 앞장서서 국토환경 파괴를 주도하는 꼴이니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이 장관이 '녹색성장' 강연에서 '운하문제는 어느 땐가는 (다시) 거론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영·호남 단체장들이 입을 모아 4대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운하 하자면 말자고 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이어 잇달아 정부 부처 내부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다.
환경정의는 "박 수석의 말은 시도지사 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 요청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이라며 "이만의 장관까지 나서 녹색성장 운운하며 운하 얘기를 꺼내는 것은 한반도운하 실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름만 바뀐 한반도 운하 사업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며 "정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80%에 달하는 운하반대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배반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운하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채 전국을 막개발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정부는 수질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개발정책 견제해야할 환경부 수장이 '운하' 거론?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운하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엄격히 구분하자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 효율문제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과 관련된 것이고, 운하는 통신수단일 뿐인데 이걸 마치 직접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소장은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중심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야당'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만의 장관은 전혀 그런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정작 환경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의 문제, 수질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운하는 수질과 역행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이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환경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이만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 '운하'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에 드는 예산 14조원이 이미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며 "영남지역은 운하문제를 떠나 당장 예산이 없으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걸겠지만, 결과적으로 건설과 토목경기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박 부소장은 또 최근 "홍수나 자연재해 때문에라도 운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 역시 설득력이 없다"며 "제방을 높이 쌓고 댐을 만든다고 해서 홍수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운하를 재추진하는 맥락의 발언들이 잇달아 터지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운하를 다시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최 처장은 또 "환경당국 수장이 아무런 비교대상 없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라면 운하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며 "최소한 철도와 자동차 등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운하가 유리한지 데이터를 갖고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제언했다.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운하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환경부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7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대운하반대'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저탄소 녹색성장 하려면 운하 재개? ...환경단체, 몰상식 발언으로 일축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만의 장관이 과연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인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며 "탄소배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발언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초 개각설 때문에 '연명'을 위해 대운하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장관이 탄소배출에 대해 잘 모르면 정중히 묻고 이해한 뒤 말하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탄소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탄소 줄이기에 효과가 있고 지방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지방의회에서부터 운하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결국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며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강을 활용한 운송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활성화하면 차량을 이용한 물류 운송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선박 운송이 경제적·환경적으로도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세웠으나, 환경단체들로부터 싸늘한 비판만 받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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