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내년 3% 내외 성장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정도로 보지만, 정부가 노력하면 1% 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면서 "결국 (3% 내외 성장률은) 정부의 목표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위기에는 현금이 가장 중요해, (외환) 보유고를 확충했다"면서 "둘째로 잘하는 기업은 위기 때 잘하고 위기 때 돈을 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기 때) 살아남기만 하면 소용없다"면서 "수비만 하면 0 대 0으로 끝난다. 바로 공격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이번 경제운용방향에서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기대치' 3% 성장은 가능할까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은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속에서, 수세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선, 많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2%대로 낮춰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3% 내외의 성장을 내걸었다. 물론 이 역시 당초 정부가 예상한 4% 성장보다 1% 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여건이 매우 급변하고, 실물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내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2% 성장을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해 1% 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한국은행이 2% 성장을 예상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3%를 제시한 것은 정책적인 목표의식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 내외의 성장과 함께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안팎에서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9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수출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올 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내년경제운용방향의 필수과제. ⓒ 기획재정부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 속에 마이너스 성장도 대비해야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3% 성장은 말 그대로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스스로 인정했듯이, 미국발 금융위기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내년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빨라야 내후년인 2011년 하반기에나 회복 기미가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과거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불안이 9개월 가까이 진행되다가, 실물경기 침체가 2년 정도 지속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내놓은 내년 2% 성장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은은 2%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세계경제의 1.9% 성장을 내걸었지만 해외 경제전문가들은 1%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세계은행도 내년 세계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의 세계경기 침체 상황과 실물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내년 2% 성장 예상치는 너무 낙관적"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1%대 성장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자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재정지출로 경기부양 추진... 효과는 불분명
물론 정부도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경제운용방향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빠르면 이번 달부터 내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1년 예산의 65%를 집중적으로 풀 예정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24조 7000억원의 돈이 들어갈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를 두고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저소득층 장학금 및 보육비 지원, 실직과 폐업, 질병 등 일시적 원인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에 대해 생계비도 지원된다.
또 미래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녹색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대체로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엔 3% 성장에 집착하는 것보다,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한은에서 예상한 2% 성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도 너무 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서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포함해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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