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지금 4/4 분기부터 내년 1/4 분기에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우리도 연평균은 플러스 성장할지 모르지만 내년 1/4분기, 2/4분기에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지 모르는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모든 나라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언급한 것과 분위기가 확 다르다.
이 대통령은 "한국도 서민생활에는 어려움이 먼저 닥쳐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마 내년도 1/4, 2/4 분기가 가장 최하점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우리도 아마도 연평균은 플러스 성장할지 모르지만 1/4분기, 2/4분기에 어쩌면 우리도 마이너스 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위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아시다시피 요즘의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여러분도 세계 여행을 해 보시면 알지만 가까운 동경만 가도 주말 되면 차가 한산합니다. 미국 가면 썰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외관상 나타나는 것은 길에 자동차가 평상시에 비해서 얼마나 다니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지난번 기름값이 140불 정도 올라갈 때 차가 한 5% 정도 줄다가, 지금 다시 거의 원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말에 보면 옛날과 똑같이 차가 밀리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한국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가를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4/4분기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절실히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육·과학·문화 3개 분야는 미래 국가 성장동력을 키우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이 3개 분야에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이 3분야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이 몇 년 사이에 정상궤도로 올라가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성교육과 전문직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해 달라"며 "우리는 자원없는 국가로서 희망을 갖는 게 바로 과학기술이고, 문화는 문자 그대로 문화이면서 산업인 만큼 이들 분야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은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느냐며 개혁을 미루자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고통은 아주 최대 3년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 이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앞당겨, 그것도 주말에 받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1~3월 업무보고를 받고 4월쯤 예산이 배정되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예산이 내려오면 곧 6~7월 우기가 되고 휴가철이 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금년 연말까지 모든 부처 업무보고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실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지만 주말 없이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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