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사 전경 ⓒ 최병렬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갈수록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조기발주'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역경제의 '돈맥경화'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비상대책과 현장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T/F팀 구성에 분주하다.
경기 안양시와 의왕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09년도 재정 조기집행 비상체제에 들어가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하고, 60% 이상의 자금도 조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의왕시의 경우 지역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4일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조기집행 T/F팀을 구성하고 2009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조기집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 2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상반기중 90% 이상 발주하고 자금을 60% 이상 집행할 계획으로 이미 조기집행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 23일 예산 배정과 자금집행 계획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설계·감리·유지관리·타당성조사·소규모사업 등은 금년중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경기부양효과가 큰 연계사업은 가능한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찰방법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공고 기한을 현행 최단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대금의 지급도 7일 이내에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에게 파급효과가 큰 민간이전경비, 행사경비 등 경상적사업 경비는 1/4분기중에 모두 집행하고 공무원 특근비 카드 결재시기를 1개월 단위 결재에서 5일 단위로 단축시키고 자산취득비 가운데 사무용품과 내부사용 물품은 1월중 일괄구입할 계획이다.
의왕시의 내년 예산총액은 2031억원으로 이중 조기발주 대상은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75억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조기집행 추진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국가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상반기 중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시청 전경 ⓒ 최병렬
안양시도 2009년 예산을 금년 12월중에 배정해 발주할 수 있도록 착수했으며 신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10일 걸리던 것을 5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배정,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활성화, 신규사업의 행정절차 단축, 차수계약 도입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세출 예산 운용도 내년 제1회 추경을 앞당겨서 2월 중에 실시하고, 이월 예산을 1월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안양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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