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마산-창원-진해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속에, 시민단체가 '졸속'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마창진 도시철도(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2007년 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9억70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해 11월 11일 공청회에 이어, 12월 29일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마산·창원·진해·함안 등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속에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산 가포~창원 삼정자동~진해를 잇는 도시철도는 사업비 1조6565억원을 들여 총 연장 41.9㎞를 잇게 된다.
경남도는 예정대로 될 경우,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7년에 마무리한다는 것. 경남도는 국비 60%, 지방비 40%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실적 타당성과 재래시장과의 관계에 문제 많아"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도시철도 계획에는 상업판매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적 타당성과 재래시장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장래의 인구증가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36년까지의 예측교통량 역시 도시철도 사업의 경제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현재 마창진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리라는 확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마창진을 잇는 교통수단은 당연히 간섭급행체계여야 한다"며 "그러나 기본계획에는 노면 전차가 간섭급행체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경남도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청주시는 노면전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미 수립된 경전철 도입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용인시는 운영적자 부담이 극심하며, 광명시와 안양시에서는 자치단체간의 재정부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사업을 항만물류과가 아니라 교통정책과가 담당할 것"과 "대중교통과의 관계에 대하여 경남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버스정책특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며,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마창진을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노면전차와 함께 버스급행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과 "만약 노면전차의 적자운영과 함께 시내버스의 재정적자가 더욱 커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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