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 투기 전국 지도. ⓒ 시민환경연구소
지구상에서 바다를 가장 더럽히는 나라는 어디 일까?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란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폐기물을 바다에 가장 많이 버리는 해양오염국가인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각종 자료를 통해 2일 낸 성명서를 통해, 2008년 한 해 동안 658만3000톤의 음식쓰레기와 가축분뇨·하수·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서해 1곳과 동해 2곳의 지정해역에 육상폐기물을 버렸다. 전국 14개의 전용항구를 통해 지정해역에 폐기물을 버린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는 당초 국토해양부가 약속한 600만톤보다 58만톤 이상 초과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폐기물을 종류별로 보면, 음식폐기물이 148만4000톤(전체의 22.5%)이며, 가축분뇨 147만톤, 하수 145만6000톤, 산업폐수 137만톤, 준설토 40만9000톤, 분뇨 35만1000톤, 기타 4만톤이다.
해역별로 보면, 포항 앞바다인 동해병 해역에 전체의 60%인 394만8000톤을 버려 가장 많았고, 군산 앞바다인 서해병 해역에 158만6000톤, 울산 앞바다인 동해정 해역에 104만7000톤을 버렸다. 동남해안 항구지역의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부산앞바다에 위치한 기타해역에 전체의 96%인 1014만9000톤이 버려졌다는 것.
이들 단체는 "당국은 2008년 통계에서 지정해역에 버려진 준설토를 빼고 집계하고 있다"며 "이는 작년 환경단체와 어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정해역에 준설토를 버릴 수 있도록 법조항을 고쳤는데 전체 해양투기량 집계에서 준설토를 뺌으로써 투기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작년 한해 동안 부산 앞바다 기타해역과 3개 지정해역에 버려진 준설토는 1055만9000톤으로 2007년도 398만9000톤에 비해 2.6배나 늘었다"며 "부산지역에서 817만톤, 울산지역에서 185만톤으로 가장 많이 준설토가 발생되었고 이밖에 통영, 동해, 포항 순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육지의 환경과 바다의 환경을 구분하면서 바다가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기한 환경부 관료들의 심각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십보 백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자치단체들은 폐기물의 해양투기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120만5000톤(전체의 20%), 경상남도가 86만톤, 경상북도가 73만톤6000톤으로 많았다.
해양투기를 의뢰하는 전국의 19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동구가 31만3000톤으로 가장 많았다. 1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8곳으로 인천 동구,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부산 강서구, 경북 영천시 등의 순서였다.
이들 단체는 "해양투기 전면 중단"과 "바다 죽이는 준설토의 지정해역 투기허가결정을 철회할 것", "해양환경 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할 것", "해양투기 앞장서는 자치단체는 각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