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명간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 공대위
군포·안양·안산시를 경계로 하는 도심의 허파 수리산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동서로 관통되어 몸살을 앓고 있는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원-광명간고속도로 타당성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남북으로 또다시 관통할지 우회노선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리산 우회노선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수리산 관통 수원광명 고속도로 반대 군포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현태, 이하 공대위)는 지난 1월 23일 전문업체인 한조엔지니어링과 5천만원 규모의 수리산 구간 우회노선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서부고속도로㈜(이하 사업단)가 2005년말 사업자로 지정돼 총사업비 1조1421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과 광명시 소하동 29.5㎞를 연결할 예정으로 수리산 관통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사업단과 공대위는 수원-광명고속도 사업을 놓고 환경과 개발 논리 사이에서 갈등과 진통을 거듭해 오다 상생을 모색하고 정부 중재로 노선 검증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약서를 체결한데 이어 노선검증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통해 결론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로 선정된 도로설계 영향평가 전문업체인 한조엔지니어링은 3월말까지 사업단의 터널 통과 노선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수리산 우회노선을 복수로 발굴하고 그 신규 노선에 대해 약식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올 1월 13일 두차례 입찰공고를 통해 전문기관의 응모를 받았으며, 지난 1월 22일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적격심사를 벌인 결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한조엔지니어링을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사업자가 제시했던 수리산 관통 노선 구간 ⓒ 공람자료
한편 이번 용역은 수리산공대위와 사업단이 지난 12월 17일 수원-광명 고속도로 노선 검증 조사용역 추진 협약식을 통해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수리산 구간에 대한 검증된 노선을 찾고 결과에 수긍키로 합의를 함에 따은 후속조치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양측은 상호협약 선행사항으로 △사업단은 검증용역이 완료되기 전인 2009년 3월 20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 △공대위와 사업단은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1차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관할 것 등을 명시했다.
사업단과 수리산공대위는 제3의 기관 용역발주를 통해 사업단 제시 노선과 공대위 요구 수리산 우회노선을 검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노선검증 조사용역은 사업자가 용역비를 부담하고 공대위가 행정절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양측은 용역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수리산 공대위는 용역결과가 수리산 터널을 관통해도 환경에 문제가 없으며 경제적이라고 결론 나면 수긍하고, 사업자도 우회노선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추가 사업비를 들여 건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광명간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노선 검증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선 자체만으로 새로운 선례가 되는 가운데 용역결과 마져 사업자와 수리산 공대위가 받아 들일경우 대표적인 국책사업 갈등 해소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