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이사공대위는 2월5일 오후2시30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주경복 사분위 위원 불법해촉 규탄과 4개 대학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경복 사분위 위원 강제 해촉 한 청와대와 교과부를 규탄하고 광운, 상지, 세종, 조선 4개 대학에 정이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촉구하였다.
ⓒ 임순혜
부패재단복귀저지와 학교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2월5일 오후2시30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주경복 사분위 위원 불법해촉 규탄과 4개 대학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경복 사분위 위원 강제 해촉 한 청와대와 교과부를 규탄하고 광운, 상지, 세종, 조선 4개 대학에 정이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촉구하였다.
▲사분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비리재단을 배제하라는 피켓들 ⓒ 임순혜
기자회견에서 이상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고문은 "사학분쟁조정위원중에는 부패사학의 하수인이자 부패사학 다시 영입하려는 사분위원 일부 있다. 교과부는 민주화운동과 교육운동 해온 주경복 교수를 대통령에게 해촉 건의하고 해촉하는 야만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교과부는 권력의 하수인, 시녀가 되어 사학을 학살하려한다. 오늘 사분위원 회의에서 문제 제기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투쟁 대열에 참여하겠다"고 주경복 사분위원 해촉을 규탄하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원우 세종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도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 등 4개 대학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파견 해소 이후 정이사를 7개월이 되도록 파견하지 않아 이사 없는 공백상태로 지내고 있다. 대학 마비상태다. 발전은 커녕 답보도 못하고 있다. 대학 현장에 나와 살펴보고 교과부와 사분위는 주속히 정이사 파견을 결정해야 한다. 교과부는 주경복 교수를 해촉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사분위원 임기가 끝나면 교체해 부패사학에 입맞는 새로운 이사를 파견하려 하고 있다. 임시이사 파견은 절대 안된다. 이런 음모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속한 정이사 파견을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주경복 교수 해촉관련 청와대와 교과부를 비판하고, 4개 대학에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박정원 임시이사공대위원장 ⓒ 임순혜
다음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정원 임시이사공대위원장과 나눈 대화다.
- 주경복 교수 사분위원 해촉 관련 임시이사공대위 입장은 ?
"주경복 교수 해촉 자체가 정당성을 잃은 조치다. 주교수는 교육민주화 위해 20년 이상 교육운동 해온 분이다. 주교수를 해촉한 것은 교육민주화운동 포기한 것이다. 그자리에 보수인사 임명하면 현정부는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주교수 해촉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주경복 사분위원 해촉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정치 논리라 생각한다. 주경복 교수의 교육감 출마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흔들어 놓았다고 보고 반 이명박 교육정책의 중심 핵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본다."
- 교과부가 1급사무관을 경질하고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을 임명하고 난 후 첫 조치인데? 의미는?
"이주호 제1차관 임명 후 첫 조치가 교육민주화 바라는 대학 구성원들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식의 교육정책 계속되면 대학구성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주호 차관 사학비리 옹호하는 사람 아니라고 보았는데, 비리재단 유리한 쪽으로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대학자유화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이번 해촉으로 7개월 동안 4개 대학에 대해 정이사 파견을 결정하지 못한 사학분쟁조정위 어떤 변화 오리라고 생각하나?
"사학분쟁조정위원 구성이 바뀜에 따라 교과부 영향력 강해져 교과부 원하는대로 사분위원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납득할 수 없는 결론 내려지고 학원 혼란에 빠지면 교과부 책임이다."
- 교과부가 원하는 대로 4개대학에 사분위원들이 임시이사 파견으로 결정하리라고 보는가?
"주경복 사분위원 해촉으로 그렇게 결론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교과부는 의혹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학 구성원들과 대화해 실마리를 풀었으면 한다."
- 얼마전에 뉴라이트교육운동단체가 국회 토론회에서 사학법을 폐기하고 사학진흥법을 입법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사학법은 사학비리를 규제하고 교육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하기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뉴라이트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과거 교과부로 회귀하려고 하는 주장이다. 그들 주장에는 개방형 이사 폐지도 포함된다. 합리성 결여된 주장이다."
- 사학법 폐지 주장은 4개대학에 정이사를 파견하지 않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는 것과 연관성 있는가?
"연관성 있다고 본다. 4개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법을 개정하거나 폐기 한후, 사학법 개정 이전처럼 교과부가 대학에 이사파견 권한을 갖고 비리재단이 포함된 정이사를 파견하려고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부패 비리 재단이 연합하여 교과부에 이사 파견에 포함되도록 계속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향후 계획은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가 다음주 월요일(2월9일), 주경복 교수 해촉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 여당 교육위원들과도 만나 주경복 교수 해촉의 부당성과 해촉 철회를 촉구할 것이고, 4개 대학에 정이사 파견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1월8일, 교과부앞에서 임시이사공대위가 사분위원 해촉 음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박정원 임시이사공대위원장 ⓒ 임순혜
다음은 임시이사공대위가 발표한 '주경복 사분위 위원 불법해촉 규탄과 4개 대학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교육에 대한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2009년 1월 2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회의에서 교과부가 행안부를 통해 주경복 위원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분위 위원들의 준엄한 질타가 있었으나 설 연휴 직후인 2009년 1월 29일 해촉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다.
이번 사태 역시 KBS 사태나 용산참사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속도전에 맞추려는 과잉충성에 의해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채 자행된 교육파괴의 참사라고 기록될 만하다. 그리고 이 파괴행위는 여기에서 그칠 리가 없다. 보수족벌언론이 부패비리재단과 한 목소리로 그동안 부르짖어온 개혁적, 진보적 위원들에 대한 전원 해촉으로 이어져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마저 무력화시킬 것이다.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4개 대학은 현재 이사회 없는 행정과 경영의 공백상태가 8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그 사이에 구성원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정상화의 산고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사분위와 교과부가 순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 믿었고 학교 정상화 과정이니 만큼 천천히 가더라도 바로 가야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구성원이 인내하면서 믿고 기다려온 것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아니 교육파괴의 참사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경복 위원 강제 해촉으로 교과부와 정권이 4개 대학을 비리재단에 넘기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우리의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구성원은 앞으로도 지역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조속한 정이사 선임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4개 대학은 교과부가 스스로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었다며 수년 전부터 정상화를 독려했던 대학들이다. 따라서 정상화 준비가 완료된 지금 마땅히 정이사가 선임돼야한다.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대학 정상화를 앞 둔 지금 부정과 비리로 학교를 망쳤던 부패재단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파괴는 창조를 이길 수 없다.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하나, 교과부와 청와대는 주경복 위원에 대한 불법 해촉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과부와 청와대는 사분위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4개 대학 구성원에게 사죄하라!
하나, 교과부는 임시이사 재파견 음모를 중단하고 조속히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교과부와 사분위는 4개 대학 구성원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따라 정이사를 즉각 선임하라!
2009. 2. 5.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 시 이 사 파 견 학 교 공 동 대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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