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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발전소 토론회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중앙부처 실무자, 시행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서산수협 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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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는 일부 왜곡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사업 추진 입장 명확히 하라. 적절한 선 보상 이뤄진다면 반대할 의사 없다.”
“항구적 공익 무시한 단기적 사익 불과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한 사업 환경파괴하며 추진해야 할 이유 없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일대 들어서게 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관련해 찬성하는 의사를 표한 일부 피해지역주민들이 중앙부처의 사업추진 의지 꼬집으며, 선 보상 등 주민요구 사항만 받아들인다면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반면, 반대측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공익을 무시하고 사익을 채우기 위한 경제적 타당성 없는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비난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서산수협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등 관련실무자와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 시행사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한 설명을 듣고자 서산시와 태안군 등 15개 어촌계의 합의로 이뤄졌다.

허나 반대 입장을 표한 6개 어촌계가 관련부처 차관급 이상 인사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참을 통보, 찬성하는 입장의 9개 어촌계와 주민 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반쪽자리 토론회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중앙부처의 사업추진 의지를 꼬집으며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관련부처가 모호한 자세를 취해 주민들의 혼란만을 야기해 주민들끼리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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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발전소, "하루빨리..." 조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한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돼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역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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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김진묵 삼동어촌계장은 “중앙부처가 사업진행 의지에 적극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무자는 밝히고 일을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시행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지역주민들의 예상 피해액보다 적게 사정될 수 있으므로 착공에 앞서 선 보상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발언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서산시 모 읍장이 지역 이장이 모인자리와 민방위 교육장에서 반대운동을 독려했다”며 “공무원이 나서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중앙부처는 이에 적극 대처하고, 일부 왜곡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김종성 사무관은 “정부의 국가에너지 정책과 중앙부처의 중, 단기 사업으로 조력발전소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행사와 주민들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김정화 사무관은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입장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도 없다. 서산시는 찬반의견이 서로 반반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중앙정부는 전체국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환경영향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보상과 관련해 서현교 가로림만조력발전㈜ 사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합의될 사항으로 가급적 빠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최병희 한국서부발전㈜ 가로림만 토건기술팀장은 “피해보상금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계절을 조사해봐야 한다. 또한 그 이외의 절차도 수개월이 걸리므로 이 기간동안 시행사가 피해를 감소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액수가 사정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대표단과 약정을 체결하면서 합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답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관광사업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므로 발생하는 기업 인센티브의 지역사회환원 대한 질문도 이어져 박현씨는 “프랑스 랑스와 같이 조력발전소의 관광사업화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인센티브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서 사장은 “조력 발전소사업을 위해 한국서부발전㈜,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 등이 참여해 가로림만조력발전㈜ 법인을 설립했다”며 “이 가운데 롯데건설이 관광사업의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했고 기본 계획(안)까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허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의 지역사회환원에 대해서는 대표단을 구성해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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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 및 시행사 대표 국토부와 지식경제부 실무자는 조력발전사업이 국가에너지 정책과 중, 단기 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며 원만한 협의에 의해 일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행사는 용역조사 결과 이후 빨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조력 발전소 주변 관광지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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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찬성측을 비난하며 반발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 백지화 추쟁위원회 박정섭씨는 “보상 몇 푼 받아야 몇 년이나 생활할 수 있겠냐”며 “다음세대 물려줄 소중한 재산을 밥 그릇 챙기자고 팔수는 없는 일이다. 환경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행사는 보상금을 내세워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보상금도 시행사가 고용한 용역조사 기관이 사정한 피해액”이라며 “조력 발전소 건설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민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산, 태안환경연합 관계자도 “조력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것은 항구적 공익을 무시한 단기적 사익에 불가하다”며 “가로림만은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최대 갯벌지역으로 그 가치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댐 건설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라며 “하물며 발전량이 태안화력의 2.8%인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의 랑스와 같이 조력발전소 건설로 지역의 관광지화를 찬성측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랑스는 이미 국제적인 휴양지로 유명해진 이후 필요해 의해 조력발전소를 건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조력발전소는 태안화력의 추가 증설을 위한 전초 단계로 사업이 실시될 경우 수 년안에 지역주민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조력발전소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