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과 방송법, 전파법 등 이른바 한나라당이 발의한 7대 'MB언론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지역방송과 신문 등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대전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에서는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와 충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MB언론악법과 지역언론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7대 언론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적 대응전략을 마련코자 준비된 자리다.
이날 '한나라당 언론법 개정과 지역방송의 미래'라는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의 7대 MB언론악법이 통과되면 지역방송은 심각한 경영악화와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맞게 될 것"이라며 "특히 방송광고 시장에 보도·종합편성채널이 진입할 경우, 광고시장을 분점하거나 과점하여 지상파의 급격한 재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지상파는 '무료 보편의 공공서비스'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관계법 개악과 지역신문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신문법 개악으로 신문시장의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 규제 근거 조항이 삭제되면 신문고시도 폐지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신문시장은 또다시 무가지와 경품 투입으로 전쟁터가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마이너 전국지와 지역신문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문·방송 겸영금지 규정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고 해서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신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지역미디어시장은 과점신문과 대기업의 사냥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일간신문의 복수소유가 전면 허용되면 과점신문과 대기업이 지역일간신문을 소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민주적 여론형성과 여론다양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지역신문은 최근 신문법 개악이나 지역신문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지역언론의 단일한 대오 형성과 적극적인 투쟁을 강조했다.
이은표 대전MBC노조위원장은 "지역방송사의 여건은 현재에도 매우 열악하지만, 한나라당의 개악안이 통과되면 지역방송은 거의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1도1지'·'1도1사' 시대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면서 "지난 연말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MBC노조가 투쟁의 선봉에 섰던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번 MB언론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한인섭 충청타임즈 노조위원장도 "MB언론악법이 통과되면 지역신문은 현재의 열악한 구조가 심화되어 자본에 의해 모두 장악되고 편집권도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지역의 언론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일순 <충청투데이> 차장은 "지난 연말과 연초 투쟁은 MBC노조의 파업을 주축으로 진행됐으나, 지역신문들은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투쟁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일한 대오를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공동투쟁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이종석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지역방송과 신문들이 이번 MB언론악법 개악시도가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투쟁 참여는커녕 보도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언론계 스스로 자신의 문제로 떠안고, 지면과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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